의정부이혼변호사 빅데이터 분석 후 발품 팔아 위기가구 확인…든든한 ‘촘촘발굴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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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요?”
‘위기가구 촘촘발굴단’ 장현숙씨(56)가 지난 4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에 사는 왕창수씨(76) 집에 들어서며 물었다. 왕씨는 “한 달 전에 무릎을 삐끗했는데 잘 안 낫는다”고 답했다. 함께 온 안혜경씨(54)가 왕씨 무릎을 살피더니 “한의원보다는 정형외과를 가셔야겠다”고 말했다.
장씨와 안씨는 성동구가 운영하는 촘촘발굴단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왕씨 집에 15분여간 머무르며 현재 복용하는 약부터 자주 연락하는 사람까지 꼼꼼히 물었다. 집 안을 둘러보던 장씨가 “집에 화재경보기가 없다”고 하자 안씨는 수첩에 ‘화재경보기 설치 필요’라고 적었다.
왕씨는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해서 잘 있는지 묻고, 오늘처럼 사람들도 자주 찾아와준다”며 “혼자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장씨와 안씨는 이후 금호동4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을 살폈다. 이 지역은 성동구 내에서도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위기가구 밀집 지역’으로 분류된다.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도 촘촘발굴단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고시원과 주택 우편함을 확인했다. 한 집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들은 대문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성동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위험가구 집중 발굴에 나섰다. 데이터 분석으로 위험가구를 도출하면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촘촘발굴단 등 인적 안전망이 직접 위험가구 밀집 지역을 발로 찾아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위기가구 1127곳을 발굴했다.
고립위험가구는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3차 정기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별한다. 이 시스템은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등 21개 기관의 47개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위험가구를 찾아낸다. 여기에 단전·단수, 공과금 체납, 금융 연체, 고용 위기 등 구가 가진 정보를 종합해 위험가구 여부를 판별한다. 분류된 위험가구는 촘촘발굴단 등이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후 복지 서비스로 연계한다.
폭염을 대비해 선별한 성동구 내 고립위험가구는 1484가구에 이른다.
성동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지도를 분석해 선별한 가구 외의 복지 사각지대도 찾아 나선다. 가구 분포도를 분석해 100m 격자 단위 안에 1인 가구나 기초수급자가 95명 이상 거주하는 ‘위기가구 밀집 지역’ 32곳을 지정하면 촘촘발굴단이 해당 지역을 집중 방문한다.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수급자격을 따져보기 어려운 가구에 정보를 안내하고 신청까지 연계하고 있다.
구는 최근 3개월~1년 이내 수급자격 및 긴급복지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에 위기 상황이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씨는 “데이터로 수급자 여부, 건강 문제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보면서 위험가구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말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5일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관 직원과 촘촘발굴단이 열심히 발로 뛰어준 덕분에 올해도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폭염이 이어진 충남 부여에서 텃밭 일을 하러 나갔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1분쯤 부여군 충화면의 한 고추밭에서 A씨(80)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를 하던 부여군청 공무원이 하루가량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녀에게 알리면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집 근처 텃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가 A씨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온열질환으로 판단할 경우 도내 온열질환 사망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충남에서는 지난달 12일 천안에서 1명, 지난 2∼3일 당진에서 3명 등 모두 4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정부가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와 검열 우려가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다.
외교부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개정 법안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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