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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유가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 기로···업계 전반 수사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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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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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정유사끼리 담합해 유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 여부가 정유업계 전반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타 정유사와 결탁해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외에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모씨 등 임직원 2명은 이날 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3월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모의해 실제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를 더 큰 폭으로 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미국·이란 전쟁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유가 담합을 벌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직영·자영주유소를 상대로 일정 가격에 맞춰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정유사 4곳과 석유협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여러 정유사 중 우선 HD현대오일뱅크의 답합 가담 등 행위가 비교적 쉽게 입증된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답합은 복수의 기업이 참여해야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은 향후 다른 정유사로까지 수사를 본격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원래 계획대로면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해야 하지만,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 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당초 원칙으로 내세운 ‘원가’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7차 최고가격은 중동전쟁 종전 진전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전까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당시 산업부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린다고 발표했고, 4주가 되는 날이 19일이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20·21일)이 지나면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장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연장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2주나 4주까지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66달러로 17.4% 하락했다. 싱가포르 거래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일 배럴당 116.71달러에서 전날 기준 102.31달러까지 12.3% 하락했다.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내림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기준이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가 핵심이라고 양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에 최고가격제를 바로 종료하지 않고, 최고가격을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양 실장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바로 종료할지, 최고가격을 인하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본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이날 마련해 공개했다. 향후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손실 규모 등을 산정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유업계에서 보는 손실 규모와 정부가 추산하는 규모가 괴리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양 실장은 “업계에서 만족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정 마진 수준은 정산위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지역 주민과 독자의 사랑을 받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던 지역서점 불광문고가 폐점 5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불광문고 수련점 점장 장수련씨는 불광문고 재개점을 준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과거 불광문고는 문구 매장을 포함해 760㎡(230평) 규모로 서울 은평구 불광역 부근에 있었다. 새로 여는 불광문고 수련점은 198㎡(60평), 역말사거리에 위치한다. 가오픈 예정일은 26일이다.
불광문고는 1996년 문을 열어 사랑받은 지역 서점이다. 학교 앞 서점이 전부였던 지역에서 처음으로 단행본을 대거 취급했다. 창작동화, 그림책 등 덜 팔리는 어린이책을 앞세워 진열했다. 소규모 출판사 매대를 따로 마련하고, 베스트셀러 매대에는 순위를 붙이지 않았다. 작가 초청 등 행사를 열어 지역민과 소통했다. 불광문고는 독서인구 감소, 대형·온라인 서점의 득세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주민들의 아쉬움 속에 2021년 문을 닫았다.
불광동 토박이 장씨는 폐점할 때까지 22년간 불광문고에서 일했다. 지난 5년간 다른 일을 하면서도 동네를 걷고 또 걸으며 서점 자리를 물색했다. 지난해 10월 최낙범 불광문고 대표가 세상을 떠나자 ‘서점다운 서점’에 대한 열망이 다시 싹텄고, 이번 재개점에 이르렀다. 장씨는 “사람들의 일상과 삶을 바꿔내는 힘을 가진 책을 가려 뽑아 소개한다는 것은 참 근사하고 뿌듯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점 면적이 줄어들었기에 많은 책을 진열하기보다는 오래 소개하고 싶은 책을 알리는 데 목표를 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과 이야기’인지가 책 선별의 기준이다. 책 판매만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기에 카페 공간도 만들었다. 재개점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책을 담을 수 있는 장바구니를 제작했고, 불광문고 단골인 그림책 작가 김윤이씨가 그린 그림엽서도 준비했다. 서랍 속에 남아 있던 과거 불광문고 쿠폰을 가져오면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도 연다.
다만 지역서점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021년 불광문고가 문을 닫게 한 원인은 여전하다. 지역서점은 대형서점이나 온라인 서점보다 책을 비싸게 공급받아 가격 경쟁이 어렵다. 대형·온라인 서점은 10% 할인, 5% 적립에 각종 카드사와 통신사 제휴 할인도 추가 제공한다. 장씨 같은 지역서점 경영자들이 모든 도서의 할인을 전면 금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다. 장씨는 “서점은 할인 경쟁이 아니라 어떤 책을 소개하는지, 어떤 공간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불광문고가 문을 닫을 때 독자들이 ‘이별나무’에 남긴 메시지를 보면 ‘영혼의 안식처’ ‘치유의 공간’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새로 문을 여는 공간도 좋은 책을 소개하는 공간인 동시에 안식처 같은 공간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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