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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잠실 봉쇄 시위 찾았다 발길 돌린 민주당…“사적 검문·시설 점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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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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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시위 현장을 찾았지만 봉쇄 해제 방안을 중재하지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시위대를 향해 시위 현장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의원은 이날 오전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이들은 전날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했던 핸드볼경기장 입구 쪽을 향했으나 시위대에 둘러싸여 경기장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거나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쳤다.
천 원내수석은 “선거관리 제도 개혁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행위는 불법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차원에서 시위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운동선수들이 수일째 경기장에 진입하지 못하자 상황을 살피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봉쇄 시위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서울 등 7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며 재선거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시위 현장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소란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며 “질서 있는 집회를 촉구하며 이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정부는 불가피하게 개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적 검문과 시설 점거는 불법 행위”라며 “질서 있는 집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장 대표를 향해선 장외투쟁 대신 국회 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은커녕 국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온갖 음모론을 갖다 붙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주술사 같은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여야 간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며 특히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보면 맞벌이 가구는 615만3000가구로 전년 대비 6만7000가구 늘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유배우 가구(1265만가구)는 1년 전보다 2만2000가구 줄었다. 전체 부부 수는 줄어든 반면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8.6%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맞벌이 가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해 60세 이상 맞벌이 가구는 6만7000가구 증가했다. 이어 40대(8000가구), 30대(1000가구), 20대(1000가구)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50대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1만 가구 감소하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한 감소세를 보였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60대 이상 맞벌이 가구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참여율도 크게 뛰었다.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맞벌이 가구 비중은 56.5%로 전년(53.2%) 대비 3.3%포인트 올라 1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비중 자체는 13∼17세(64.5%), 7∼12세(61.2%) 막내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여전히 높았다.
데이터처는 이같은 현상이 돌봄 관련 정책 지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육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1인 가구는 821만5000가구로, 1년 전보다 21만2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9만8000가구로 9만8000가구 증가했다. 다만 전체 1인 가구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은 63.3%로 오히려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취업 가구 증가 폭은 60세 이상(7만1000가구)에서 가장 컸으며, 취업 가구 비중 역시 60세 이상에서만 유일하게 0.3%포인트 올랐다. 반면 청년층은 1인 취업 가구 비중 하락 폭이 0.7%포인트를 기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이하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논의됐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플랫]성별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성별근로공시제…“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시제를 설계할 때는 기업의 격차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우 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공시를 유예했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6%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도 공시 이후 시정 조치가 뒤따랐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했다. 김 교수는 “호주의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가 없고 성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공시 대상을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 확대할지, 어떤 지표를 공개할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할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성별 임금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국·프랑스·호주 등은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노조나 직원, 직장평의회 등에 한정해 공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경영계·노동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공시제 관련 법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여적]성평등임금공시제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 ‘임금투명성 지침’을 채택해 남녀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했다. 구직자가 해당 직무의 초봉을 알 수 있게 하고, 입사 후에는 동료의 성별 평균임금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동자들의 임금정보 접근권을 제공했다. 남녀 임금격차가 5% 넘는 기업에는 시정 의무가 부과된다. 불평등에 대한 ‘입증 책임’도 노동자에서 기업으로 전환했다.
이 지침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유명무실한 자국 제도를 강화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EU 규제에 맞춰 법 제정에 나선 헝가리, 불가리아 등 다수 국가가 불평등의 벽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1957년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2006년 남녀평등 관련 지침을 만들었는데도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EU가 지침 제정에 나서게 됐다.
18일 국회에서 고용평등공시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년부터 노동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공시제’(공시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기업의 성별 임금과 고용 관련 정보를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공시제 도입이 골자다. 하지만 “별도 시정조치를 강제하지 않은 호주의 경우 제도 시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지적처럼 ‘공시’만으론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공시뿐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공시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EU의 지침처럼 노동자에게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을 부여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고용 성차별 현실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임금이 일터의 차별을 가리고, 그 차별이 사회와 직장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다. 공시제 확대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평등 사회 구축의 시작이어야 한다.
▼ 구혜영 논설위원 kooh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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