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공공임대 부담 비율, 정부 기준 14%인데 실제론 50%…공사비 상승 반영 못 해 빚만 늘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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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한 채를 짓는데 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담 비중이 정부 예산편성 기준으로 14%에 불과하지만,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분 등이 정부 지원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수록 LH의 빚이 불어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정부지원기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의 정부 예산편성 기준상 호당 사업비는 2억1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LH 부담은 3100만원(14%)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LH가 제출한 2025년 실제 사업비는 호당 3억6500만원이었고, LH 자체부담은 1억8500만원(50%)으로 집계됐다. LH 부담액이 정부가 처음 세운 기준보다 약 6배로 늘어난 셈이다.
청년 매입임대도 마찬가지다. 정부 지원 기준은 사업 시행자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지만 지난해 실사업비 기준으로 LH는 호당 1억5700만원, 전체 사업비의 48%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특정 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다. 2016~2025년 공공임대 실사업비는 1평(3.3㎡)당 773만원에서 1821만 원으로 135.6%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 지원 기준은 699만원에서 1044만원으로 49.2% 오르는 데 그쳤다. 실제 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 기준 비율은 90.5%에서 57.3%로 33.2%포인트 떨어졌다.
LH는 실사업비 상승 요인으로 토지 비용을 가장 먼저 꼽았다. LH 관계자는 “용지비 상승이 가장 비중이 크고, 철근·시멘트·임금 등 공사비 상승, 택지보상비, 물가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비용도 늘어났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LH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6~2030년 건설임대주택 35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이 늘수록 LH의 자체 부담과 부채비율이 함께 높아지고, 이는 재무성과관리 지표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실제 사업비 상승을 정부 지원기준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차이가 LH 부담으로 남고 있다”며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정책사업 수행으로 늘어난 재무부담이 경영평가에서 불합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반영방식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LH의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손실 문제가 쟁점이 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LH를 ‘자산공사’와 ‘개발공사’로 나눌 경우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를 맡는 자산공사가 부채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사 원가가 몇 년 동안 50% 가까이 올라 개발사업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계정을 마련해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자산공사로 옮기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LH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량의 약 26%만 달성됐단 지적에 대해선 “일단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걸로 계산상 나온다”며 “대부분 물량은 사업자 선정 단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고, 민간참여사업은 우선협상자를 거의 다 선정해서 11~12월 중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대단히 많다”고 말했다.
만화 <뚱딴지>로 잘 알려진 원로 만화가 김우영(개명 전 김혜경) 작가가 지난달 24일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87세.
8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에 따르면 고인은 1939년 평안북도 신천에서 태어나 어린시절 부산으로 피난했다. 본명은 김혜경이었으나 존경하던 삽화가 우경희와 최영 장군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김우영이라는 필명을 썼고, 이후 정식으로 개명했다.
1956년 만화 <물레방아>를 펴내며 만화계에 입문했고 <서름길 구민라>(1957) <백제의 별>(1958) <울어라 조국>(1959) 등을 펴냈다. 1967년에는 동양방송(TBC) 동화부 7기로 입사해 이듬해 TV 애니메이션 <황금박쥐> <요괴인간>의 제작에 참여했다.
고인의 대표작인 <뚱딴지>는 1990년 3월1일부터 2019년 4월1일까지 약 30년간 소년 조선일보(현 어린이조선일보)에 30년간 총 8556회에 걸쳐 연재한 작품이다. 이 만화는 머리카락 세 가닥이 삐져나온 개구쟁이 소년 뚱딴지의 유쾌한 일상을 담았다.
단행본으로는 <뚱딴지 만화일기>(1993), <뚱딴지 명심보감>(1996), <뚱딴지 독도탐방대>(1996), <뚱딴지 명언 산책>(1997) 등을 펴냈으며, 2013년 펴낸 <만화 소요리문답>이 생전 마지막 단행본이었다.
고인은 2019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구술채록에 30년간 이어진 장기 연재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버스를 타고 광화문 화실로 출근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끙끙대다 종로2가나 3가까지 지나쳐 내려 돌아오기 일쑤였다”며 “아이디어가 고갈돼 그만두고 아내와 비빔국수 장사나 할까 고민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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