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대구,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1년 더’···소상공인·중소기업 어려움 감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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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이다. 올해 1~12월 부과되는 임대료가 해당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한도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기준 최대 2000만원이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낮춰 부담 금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인하된다.
또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연체료도 50% 경감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각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를 통해 이뤄진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11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사이버 개인비서’단순 챗봇 수준에 그치지 않고필요한 행정 절차 알아서 처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 모두에게 인공지능(AI)의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서비스인 ‘모두의 AI’를 올해 말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AI는 사용자 물음에 단순히 대답만 하는 기능을 넘어 복잡한 행정·사무 서류를 알아서 작성해주는 식으로 ‘사이버 개인비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은 사용자가 AI에 (일일이) 질문하거나 명령을 내려야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두의 AI로 제공되는)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AI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국민 개인이 자신의 아이디를 스마트폰이나 개인컴퓨터(PC)에 입력해 사이버 개인비서, 즉 AI 에이전트를 불러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도전한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다. 향후 이들 중 2개 회사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모두의 AI에 대해 “올해 말부터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고 편리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AI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고, 배우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의 AI 속 AI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묻는 말에만 답하는 ‘챗봇’ 중심의 현재 AI보다 똑똑할 것으로 알려졌다. 챗봇 중심 AI는 “여권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해?”라는 물음에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친다.
이에 비해 모두의 AI 속 에이전트는 챗봇에 더해 여권 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알아서 찾아 작성하는 성능까지 갖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서류를 최종 검토만 하면 된다. 배 부총리는 AI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한 특화 기능도 탑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모두의 AI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AI 확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부가 편중되는 문제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모두의 AI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의 AI는 정부 지원을 통해 2028년까지 국민에게 요금 없이 제공된다. 배 부총리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과 논의해 그 뒤에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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