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나비 필라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각계 축하···“국제법의 화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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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85)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각계에서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필라이의 수상을 축하하며 “그처럼 정의와 평화, 인간 존엄에 삶을 바친 사람은 드물다”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부터 르완다 집단학살의 참혹함에 이르기까지 그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과 맞서 싸워왔다”며 “그는 부정의의 잔혹함을 바로 마주하면서도 결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필라이의 수상에 관해 “국제 법질서와 법치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시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그는 국제법의 화신이다. 노벨평화상은 필라이의 팔레스타인 및 기타 분쟁 관련 활동을 인정한 것”이라며 필라이의 수상을 축하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에 “필라이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훌륭하고 탁월한 선택”이라며 “그의 이력은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발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헌신을 잘 보여준다. 지나치게 많은 국가가 이를 무력화하려는 지금 그의 수상은 더없이 시의적절하다”고 썼다.
남아공 출신의 국제 인권 법률가 필라이는 현재 ICJ에서 로힝야족 집단학살 사건의 임시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ICC 재판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지냈다. 그는 남아공 최초의 비백인 여성 고등법원 판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6차례 요청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시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경유 공급 거래를 결정했다고 미국 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치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 요구를 잇달아 거부하자 러시아산 경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한 당국자는 “젤렌스키가 상황을 잘못 읽고 있다”며 “정유시설 공격을 계속하면서 지난 6개월간 트럼프와 쌓아온 호의적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수개월간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해 러시아 내 에너지 위기를 일으켰다. 러시아가 경유 수출을 금지하자 이란 전쟁 여파로 불안정해진 국제 경유 시장의 불안이 증폭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 공격을 중단하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미국 측에 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우크라이나의 공격 중단을 요구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 30만t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11월에 50만t을, 그 직후엔 100만t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거래”라고 반발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주요 국가,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자들은 이날 미국 마이애미에서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회담 후 엑스에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완화하고 종식할 방안을 건설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위험 설비를 정비하면서 적법한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업체에 맡긴 정비 작업을 또다시 다른 업체에 넘긴 재하도급 사례도 확인됐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한국지역난방공사 ‘2025년 삼송·중앙·강남지사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공사 감사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각 지사·사업소에서 시행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작업의 도급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4개 지사·사업소에서 도급승인 대상 작업 90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67건은 적정하게 처리됐지만, 7건은 부적정한 도급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6건은 관련 서류가 없어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도급승인 대상작업은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 있는 설비를 개조·분해하거나 설비 내부에서 정비하는 작업을 뜻한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맡기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에서는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 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설비에 남아 있는 화학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업체에 정비 업무를 넘긴 경우다.
지역난방공사가 정비를 맡긴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사례도 3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건은 도급승인을 받은 위험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긴 경우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도급 승인을 받은 위험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단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는 2020년 2월 각 지사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작업 시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를 준수하도록 안내했지만, 일부 지사의 경상정비 계약서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위험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면서도 계약서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염산과 황산을 취급하는 위험한 작업을 법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외부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난방공사는 부적정 도급과 재하도급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단계부터 현장 작업까지 승인과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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