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해킹 수사팀 28명 → 43명 증원…경찰 “수사주체 혼선·초동조치 공백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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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 인력 규모를 기존 28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주체 혼선 및 수사 공백 우려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언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7일 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을 추가해 규모를 확대했다”며 “관련 자료 확보, 피해 시스템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함께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중수청으로 해당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주체 혼선 문제나 초동조치 미흡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2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수사 관할권이 겹치는 범죄를 둘러싸고 기관 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경찰은 해킹 사건 등 모든 사이버범죄에 수사권이 있으며, 사이버범죄 중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도 수사권이 있다.
경찰청은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범죄가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사건이 이첩되면 그때부터는 중수청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라며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이,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므로 수사주체·관할의 혼선, 소위 ‘사건 핑퐁’, 수사 지연이나 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중수청법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 이첩이 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초동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다”며 “경찰은 지난 1일 금융기관 해킹 관련 첫 언론보도가 있은 직후 같은 날 즉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업체로부터 로그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초동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관련 자료 확보, 피해시스템 분석, 국제공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영화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작은 어디까지나 창작이며 반드시 사실에 기반할 필요는 없다는 말에 동의하냐”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영화는 상상력을 펼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면 다시는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창작자의 다음 작품까지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조 의원의 발언에 “맞다”고 동의를 표했다.
또 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가치평가 보고서’에서 <암살자(들)>을 만든 허진호 감독에게 A등급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감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기존에 좋은 작품을 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며 “허진호 감독 수준이면 보통 좋은 등급을 받는다”고 답했다.
1997년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로 데뷔한 허 감독은 <봄날은 간다>(2001), <덕혜옹주>(2016),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2024) 등을 연출했다.
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10월27일 제작 초기 단계에 있던 <암살자(들)>에 대한 ‘콘텐츠 가치평가 보고서’에서 12개 세부 평가항목 중 감독 역량과 시나리오, 기획 등 10개 평가항목에 A등급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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