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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지선 방해하러 입국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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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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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당시 중국 개입설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28일 기습 입국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시작일인 29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한길씨 등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회동했다. 12·3 내란을 옹호하고 가짜뉴스로 국내 극우세력을 독려했던 탄 교수의 행적으로 미뤄 이번 입국도 선거 기간 중 음모론을 다시 지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설’과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고발됐으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해왔다. 입국 직후인 29일 경찰의 공항 내 접근을 문제 삼아 수사 기피를 신청하는 등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을 조롱했다. 그러고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황 대표의 경기 평택을 선거사무소를 찾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와 면담한 것이다. 탄 교수는 전 목사에게 ‘부정선거를 감독하려고 왔다’고 입국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씨와도 대담을 진행했다.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제형사사법대사로 활동하며 국내 부정선거론자들과 연계해온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한국 21대 대선의 배후에 중국공산당 간부 왕후닝이 있다”는 등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거짓 선동을 일삼아온 탄 교수가 한국 지방선거에 맞춰 입국한 것 자체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이라는 이름을 내건 극단세력의 선거 방해 활동도 경계해야 한다. 황 대표 등 지난해 대선 때 논란이 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주축 인사에 탄 교수도 가세한 이 단체는 단체대화방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무단 계수하고, 투표용지를 불법 촬영·유포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내란과 탄핵 등을 계기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 의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음모론이 선거판을 흔들면 유권자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왜곡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적 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허위정보 유포와 조직적 선동으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음모론자들의 선동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탄 교수가 제멋대로 한국을 드나드는 것을 경찰이 용인해선 안 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미국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지를 표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군의 작전 계획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와 지역 안정 차원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중 전력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에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물론 여러 도전 과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긴 시간 대화를 했고, 최근 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장관과도 논의했다고 밝힌 뒤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우리가 계속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미군 장병들이 맡아온 군사작전 계획과 책임이 존중되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중석에서 발언권을 얻은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능력을 배치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관점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로 2029년 1분기를 거론해 이르면 내년 전환을 원하는 한국과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은 중국을 향한 단검’이라는 자신의 표현에 중국 대표단이 해명을 요구하자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구한말에 ‘한국은 일본을 겨누는 비수’로 표현한 프로이센의 한 군사철학자 말을 상기하며, 시기와 관점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에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한국은 워낙 양극화가 큰 문제니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신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두 반도체 회사의 성과급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그는 “성장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서 임금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임금이 구매력 증가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키면 물가 압력도 생기니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반도체 호황의 낙수효과’를 거론하기도 했다. 최근 반도체 업계가 호황이어도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임금이 올라가고, 설비투자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설투자, 소비가 늘고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진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혜택”이라며 “법인세나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도 강한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신 총재는 “환율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책무에 비춰볼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며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그러면서 “원화약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동전쟁”이라며 “중동상황이 빠르게 진전되면 앞으로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흐를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한국경제 성공의 비용’이라는 취지의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글에 대해 “그걸 원화 약세를 용인한다고 말하는데 난 그렇게 안 읽었다”며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투자를 통해 나타난다, 그런 걸로 읽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의 한국 투자에 대해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한국의 국부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통위’ 데뷔전을 치른 신 총재는 1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경제 현안을 두고 경제학 개념과 함께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둘째’ ‘셋째’ 등을 언급하며 차근차근 답변하는 모습에 다소 직설적인 화법의 전임 이창용 총재와 달리 “친절한 교수 스타일”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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