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폭탄 우려 덜었다’···국민연금, 국내주식 보유 비중 14.9%→20.8%로 대폭 상향 > 공지사항

‘매도폭탄 우려 덜었다’···국민연금, 국내주식 보유 비중 14.9%→20.8%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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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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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매도폭탄’ 우려를 덜었으나 일각에선 자산 배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자산배분은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지를 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기금위는 올해 자산 배분을 국내 주식 20.8%, 해외 주식 34.7%, 국내 채권 23.1%, 해외 채권 7.4%, 대체 투자 14.0%로 조정했다. 국내 주식 비중은 현재보다 5.9%포인트 늘렸다. 해외 주식(-2.5%포인트), 국내 채권(-1.8%포인트), 해외 채권(-0.6%포인트), 대체 투자(-1.0%포인트)는 모두 줄였다. 현재 국내 주식 등 자산군별 비중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다음달 말부터 적용된다.
당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다. 지난해 5월 계획에 따른 수치였으나 코스피 급상승세로 지난 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4.9%까지 늘어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다음달까지 리밸런싱(자산 배분)을 유예해왔다가 이날 결정을 통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기금위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과 국내 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했다”며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위는 또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SA)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주식 비중은 약 25.8% 이상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기금위는 2031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했다. 내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올해 비중 20.8%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 주식은 35.6%, 국내 채권은 21.8%, 해외 채권은 7.4%, 대체투자는 14.3%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칙과 유연성이 조화되는 기금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증시가 상승세 속에서도 큰 변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 경우 수급 부담으로 증시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해외 주식 투자 확대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높이면서 ‘1만피’ 전망이 나오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내 주식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원칙대로 국내 주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재배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대로 국내 주식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유예하면서 실기한 상황”이라며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해외 주식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부산에 위치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최근 숙박업소는 BTS(방탄소년단) 공연이 열려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입실 전 50만원을 추가 결제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지난 3월 전자상거래로 부산 소재 숙박업소를 예약했다. 그러나 숙박업소는 예약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오버부킹 됐다” “잘못된 가격 안내”라며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했다. B씨는 이후 해당 숙박시설이 자신이 계약한 금액 대비 5배나 비싸게 팔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소비자원이 오는 6월 12일과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숙박업자가 추가 대금을 요구해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부산지역 숙박업소들이 오는 6월 BTS 공연을 앞두고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등 바가지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에 숙박시설 이용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 기록으로 남길 것, 숙박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은 철저히 보관할 것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숙박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등과 함께 부산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벌였다. 오는 6월 8일과 9일에도 추가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소비 활동 과정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된 28일 격전지인 대구·부산·경남·서울 판세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표 금지 기간 직전 표심이 대체로 유지된다는 분석이 많지만,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전망을 뒤집고 이변을 일으킨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당일 발표된 7개 조사 중 4개가 김은혜 후보의 승리를 점쳤고, 그중 2개 이상은 오차범위 밖인 7~8%포인트 차이로 앞선다고 전망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역시 김은혜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다.
실제 결과는 달랐다. 개표율 97%를 넘긴 시점에서 김동연 후보의 막판 역전이 이루어졌고, 역대 최소 득표 차인 8913표차(0.15%포인트)로 승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선거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압승이 예상됐던 가운데, 김동연 후보는 직전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 노선 계승을 내세웠고 이것이 “경기도만은 지켜야 한다”는 진보 표심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는 보수정당의 철옹성으로 불리던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까지 민주당이 석권했을 정도로 보수정당 심판론이 강하게 일었던 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선거인 데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웃돌았고, 선거 전날 열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호재까지 맞물린 결과였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서울 25개 구청장을 전부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실제로는 서초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 1석을 내줬다. 선거 한 달 전 이정근 민주당 후보가 조은희 자유한국당 후보를 2%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접전이 예상됐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조 후보가 52.4%를 얻으며 이 후보(41.1%)를 여유롭게 제쳤다.
야당이던 민주당이 의외의 선전을 했던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변이 연출됐다.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에서 15~20%포인트 차이로 줄곧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앞서던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는 0.6%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승리한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정권 심판론 등 선거 전체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역결집 등 이변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그러려면 후보의 당파색이 옅고 유권자에게 울림을 주는 스토리가 있는 등 인물 구도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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