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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블루 쓰나미’ 미 중간선거, 안보·경제 파장 면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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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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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민주당이 압승하는 ‘블루 쓰나미’가 현실화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 구도 변화가 안보·경제에 미칠 파장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역대 중간선거가 대통령과 집권당에 불리했지만 상·하원을 동시에 민주당에 넘겨준 것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지속된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이민 등 분열과 증오의 정치, 대이란 전쟁 강행과 그에 따른 고물가, 동맹은 물론 전 세계와 갈등을 일으키는 미국 우선주의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유권자 출구조사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투표했다는 응답(16%)의 두 배가 넘는 43%가 ‘트럼프에 반대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한 것이 민심을 보여준다.
공화당의 상·하원 독식 구조에서 질주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 청문회 등 의회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를 집중 견제할 것은 불문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가 확실해지자 민주당 주도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향후에도 국정운영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럴 경우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국정 불안정성은 커질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외교·안보와 통상 등 대외정책 방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과 2년여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대이란 전쟁, 관세·무역 등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국으로선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미국과의 현안 해결에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합의했지만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핵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은 미 의회 비준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핵 비확산 체제를 중시해 한국에는 장애물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호의적이지 않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소득 없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대미투자도 한국에 조속한 이행과 추가 투자 요구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향배를 예의 주시하며 이미 합의한 안보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외교적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 국익이 걸려 있는 사안에 민주당이 태클을 걸지 않도록 미국 의회와의 소통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한국 정치권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초당적 자세가 요구된다.
경찰이 대통령 국외 순방단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전날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앞서 한 악성코드 검사 웹사이트에 지난 6월 ‘1호기 탑승자 명단(총 168명)’이라는 엑셀 파일이 올라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파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국무위원, 청와대 소속 직원, 청와대 출입 기자 등 168명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여급 발급일·만료일 등 정보가 담겼다.
유출된 파일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이탈리아 국빈 방문 등을 위한 유럽 순방 당시 공군 1호기 탑승객 명단으로 추정된다. 이 파일은 유료 악성코드 검사 웹사이트에 약 5개월 동안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지난 14년간 기초과학과 첨단 산업 분야 연구와 인재 지원을 위해 추진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에서 처음으로 우수연구자를 선정하고 후속지원에 나선다.
삼성은 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2026 애뉴얼 포럼에서 기초과학 및 소재·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우수연구자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분야별 석학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4개월간 총 644개 연구 과제를 심사했다.
2013년 출범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지금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916개 연구 과제를 지원했다. 참여 과학기술 인력도 교수진과 박사후연구원, 석·박사 연구원 등 1만7000여명에 달한다.
수상자는 수리과학 분야 오성진 미국 UC버클리대·고등과학원 교수, 물리학 분야 이현우 포스텍 교수, 화학 분야 박정원 서울대 교수, 생명과학 분야 정원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전자소재 분야 김봉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 전자소자 분야 유창식 성균관대 교수, 에너지·환경 분야 최장욱 서울대 교수, 바이오·메디컬 분야 유홍기 KAIST 교수, 통신·컴퓨팅 분야 김장우 서울대 교수,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분야 황성주 KAIST 교수 등 10명이다.
연구 성과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된 사례도 나왔다. 우수 연구자에 선정된 김장우 교수는 차세대 AI 인프라 스타트업 ‘망고부스트’를 설립했다. 데이터센터 병목 해결을 위해 CPU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데이터 이동과 관리를 전담하는 데이터처리장치(DPU)에 나누는 새 컴퓨팅 구조를 개발했다.
박홍근 삼성전자 삼성종합기술원(SAIT) 사장 겸 기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는 “기초과학 분야를 지원하고 젊은 과학자를 발굴·육성하며, 연구 단계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 창출로도 이어졌다. 이러한 사업의 방향이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믿어왔다“고 말했다.
삼성은 수상자들에게 기술 자문과 산업계 기술 교류, 창업·지식재산권(IP) 멘토링·후속 연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술 워크숍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은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비전 아래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 삼성희망디딤돌,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삼성C-Lab(Inside/Outside) 등 교육·상생협력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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