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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금융위, 약탈금융 손본다…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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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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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등록제인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초장기 연체 채권의 과도한 추심 문제를 지적한 ‘상록수 보도’ 이후 금융권의 약탈적 행태를 차단하는 방안이 속속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부터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직접 추심을 통해 수익을 내는 곳으로, 그간 등록제로 운영돼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업체가 난립했다. 현재 911개 업체가 등록됐지만 이 중 100건 이상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177곳에 불과하다. 상위 30개 업체가 전체 채권 잔액의 86%를 보유한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성적인 심사가 없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고 영세 업체 난립으로 금융감독을 통한 점검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시장에 만연한 과잉 추심 관행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허가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부업법을 개정해 금융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대주주 요건 등 매입채권추심업체로 허가받기 위한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을 반드시 포함하고 보안 설비 구축 등 인적·물적 요건도 강화했다.
신규 업체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업체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과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금융사들도 이에 발맞춰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날 하나금융은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조원 규모의 대출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 특수채권으로 편입되고 5년이 지난 5000만원 이하 채권 2000억원을 선제적으로 소각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로 했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올 하반기에 2금융권 대출 이용객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연 7% 금리인 ‘NH신용회복 파트너론’을 출시했다. 우리은행도 대환 전용 상품인 ‘우리 WON 드림 갈아타기 대출’을 내놨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이 접수 열흘 만에 13만건을 넘겼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9만건이 넘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27일 접수된 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약 13만4000건이다. 행안부는 이 중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으며, 이의신청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2만8000건·21.2%)이 뒤를 이었다.
1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이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전 국민 90%에게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2차 고유가 지원금은 대상자가 70%로 줄면서 관련 이의신청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 16만8000건 가운데 건보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2만5000건 수준인 반면,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이의신청 접수 열흘 만에 2만8000건을 기록하면서 2차 소비쿠폰 관련 민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 밖에 접수된 이의신청에는 출생(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에 따른 이의신청(8000건·6%) 등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부터 7월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1·2차 지원금 모두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부산 벡스코서 국제학술대회 열려핵심지질유산지역 보전 전략 논의세계유산 중 한국 자연유산은 2곳“21세기 자연보전 중심 의제 부상”
스페인 바스크 해안의 퇴적층은 언뜻 보면 평범하다. 하지만 수십㎝ 두께의 얇은 지층이 약 6600만년 전 운석 충돌로 인한 공룡 멸종의 비밀을 품고 있다.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 곡석과 종유관, 석순, 석주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있는 강원 영월의 분덕재동굴은 땅속에서 오랜 시간 진행된 지질 작용을 보여준다. 검은 현무암으로 익숙한 제주 용암동굴에는 화산섬이 빚어진 과정이 새겨져 있다.
암석과 지층·화석·동굴·토양·지형은 지구가 남긴 기록이다. 하지만 자연 보전은 오랫동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중심으로 짜여 있었고, 지질유산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 생물은 번식하고 생태계는 회복될 수 있지만, 공룡 발자국이나 동굴 생성물 같은 지질유산은 한 번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다. 그 안에 담긴 수천만년의 시간도 함께 사라진다.
국가유산청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핵심지질유산지역(KGA·Key Geoheritage Areas) 보전 프로그램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K-지질유산의 현황과 전망’을 열었다. 오는 7월 한국 최초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개막 50일을 앞두고 마련된 지질유산 보전 논의의 장이다.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KGA 제도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뒤, 이를 구체화하는 첫 국제행사이기도 하다.
KGA는 경계가 명확한 지역 안에 암석·광물·화석·퇴적물·토양·지형·경관 등 중요한 지질·지형 현상이 있고, 그것이 지구 역사와 생명 진화, 지형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국제적 가치를 지니는 지역을 말한다. KGA 개념은 기존 지질유산 보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포괄하지만, 등재 기준 10개 가운데 지질·지형 유산을 직접 다루는 기준은 하나뿐이다. 세계유산은 2025년 기준 1248건에 이르지만, 지질 관련 세계유산은 90건 정도다. 게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등재 기준이 엄격하고, 세계지질공원의 경우 운영 요건이 까다로워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질유산이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KGA는 이 공백을 메우는 보완적 체계라 할 수 있다. 과학적 가치 중심으로 지질유산을 식별하고, 그 가치를 기록하며, 보호·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세계유산이나 세계지질공원 신청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생명체와 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로베르트 카시에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유산 프로그램 담당관은 “자연은 생물다양성과 지질다양성을 포괄한다”면서 “2035년까지 1000개의 KGA를 지정하고, 그중 80%가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며, 25곳이 세계유산이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유산 17건 가운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 두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갯벌은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퇴적과 조수 작용이 빚은 지질·지형 가치도 지니며,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와 설악산 역시 지질유산으로서 가치가 큰 곳으로 거론된다.
우경식 세계보호지역위원회 지질유산전문가그룹 회장은 이에 더해 북한과 협력한다면 백두산, 비무장지대(DMZ), 철원 화산암지대 등이 KGA를 통해 세계유산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땅덩어리는 작지만 지질유산의 가치가 뛰어나다”며 “해외 전문가들과 교류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지질유산이 계속 발견된다. 앞으로 국가유산청과 국제사회가 협력해 발굴과 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선 ‘KGA 한국선언’도 발표됐다. 지질유산을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기후위기 시대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보전 대상으로 재확인하고, KGA 프로그램의 이행·확산을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질유산 보전이 21세기 자연보전의 중심 의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면서 “KGA를 중심으로 보호와 관리, 연구와 교육이 연결되는 국제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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