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세금 부담 낮다? 고임금 근로자가 실질 세금 부담 OECD보다 더 낮아” > 공지사항

“저임금 근로자, 세금 부담 낮다? 고임금 근로자가 실질 세금 부담 OECD보다 더 낮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03:45

본문

한국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덜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OECD와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봉 약 28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50%)의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에 비해 세 부담률이 5.39%포인트 적었다고 밝혔다.
세 부담률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반면, 연봉 약 1억4000만원의 고소득 근로자(평균임금 250%)의 세부담률이 25.99%로 OECD평균(33.88%)과 견줄 때 세부담률이 7.89%포인트 낮았다.
최근 SNS 등에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견해가 퍼졌지만 실상은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OECD 주요국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실질적 세금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노동 총 세부담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선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도 원래는 근로자 임금으로 갈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모두 합쳐 세금 부담률을 계산한 수치다.
저소득자의 노동 총 세 부담률은 19.91%로 OECD 평균(27.44%)보다 7.5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노동 총 세부담률은 32.07%로 OECD(42.08%)와 비교해 10.01%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배경엔 ‘사회보험료’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지 않아 오히려 OECD와 비교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준조세’로 불린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율 자체는 비슷하면서도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총 급여의 약 9.4%를 차지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기준으론 사회보험료가 급여의 7.3% 수준을 차지해 격차가 컸다.
이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해 온 ‘청담사장’ 최병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최병민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병민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근거를 둔 중국계 조직을 통해 대량의 마약류를 들여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박왕열을 비롯한 국내외 총책들에게 공급하며 마약계의 ‘큰손’으로 활동했다. 그는 독일과 라오스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0.9kg(1만925g)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박왕열 등 국내 유통책들에게 엑스터시 총 4955정, 케타민 약 3.52kg, 필로폰 약 50g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병민은 텔레그램 상에서 ‘청담’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했다. 마약 유통으로 얻은 수십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은 차명 계좌와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해 태국 도피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최병민은 도피 과정에서 타인 명의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캄보디아로 밀출국했으며, 2016년에는 카지노 출입을 위해 대만 국적 위조 여권을 사용하기도 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은닉 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등과 연계해 해외 밀수 총책 수사와 송환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금융위, 약탈금융 손본다…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키로 26.06.01
다음글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6.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세금 부담 낮다? 고임금 근로자가 실질 세금 부담 OECD보다 더 낮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