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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덕수 재판에서 위증’ 혐의 윤석열 1심 무죄…“위증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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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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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세번째로 나온 결론인데,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위증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 6명만 먼저 불렀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추가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고 봤으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추후에 연락을 받고 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교부할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추가 소집을 지시할 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최상목 등 6명을 특정한 점 등을 보면 최초 소집 이후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가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를 원하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웃으며 변호인들과 악수한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외에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이 접수 열흘 만에 13만건을 넘겼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9만건이 넘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27일 접수된 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약 13만4000건이다. 행안부는 이 중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으며, 이의신청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2만8000건·21.2%)이 뒤를 이었다.
1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이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전 국민 90%에게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2차 고유가 지원금은 대상자가 70%로 줄면서 관련 이의신청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 16만8000건 가운데 건보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2만5000건 수준인 반면,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이의신청 접수 열흘 만에 2만8000건을 기록하면서 2차 소비쿠폰 관련 민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 밖에 접수된 이의신청에는 출생(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에 따른 이의신청(8000건·6%) 등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부터 7월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1·2차 지원금 모두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산업부 ‘제조업 AI 전환’ 사업 현장기름에 튀기고 꺼내서 포장까지열기 노출 끄떡없고 생산성도 향상김정관 장관 “적용 업종 확대 최선”
27일 오후 대전 서구 롯데백화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백화점에 입점한 대전의 유명 제과점 ‘성심당’ 매장을 찾았다. 대전의 명물 튀김소보로를 인공지능(AI) 로봇이 만드는 것을 보기 위해서다. ‘튀소’라고도 불리는 이 빵은 팥소나 고구마무스가 들어간 소보로빵을 기름에 넣고 튀긴 것으로 성심당의 대표 제품이다.
제조업 AI 전환, 일명 ‘M.AX’ 실증 프로젝트 중 하나로 운용 중인 성심당 AI 로봇은 성심당과 AI 기업 ‘로이랩스’, 로봇 기업 ‘인터텍’이 협업한 결과다. AI와 로봇이 주변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적절한 튀김 환경을 관리한다. 튀김 반죽을 기름에 넣고, 반죽이 적절한 크기로 부풀면 뒤집어 꺼내고 완제품을 포장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성심당 측은 AI 로봇이 생산성을 20%가량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영진 성심당 대표는 “(로봇이) 튀김소보로 제작을 위해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했던 직원들의 고생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로봇을 고도화해 다른 지점으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 솔루션 도입을 담당한 이한 로이랩스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새로운 부문의 사례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식품·음료 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성심당 AI 로봇처럼 시민이 일상 경제활동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공장 모델을 주력 산업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 확산시키기 위해 AI 로봇 실증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장충동왕족발보쌈은 불량육 선별, 정량 포장 시스템에 AI 로봇을 적용하고 있다. 안동 회곡양조장은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발효조 뒤섞기에 AI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그간 첨단 산업과 주력 산업의 M.AX에 집중해왔는데, 반도체 기판의 불량을 잡아내는 AI 모델과 소보로빵의 불량을 판별하는 모델이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M.AX를 주력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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