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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공수처, 심우정 조사 없이 “무혐의”···딸 심씨 여죄는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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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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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자녀의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지만 심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 없이 내려진 결론이라 ‘부실 수사’ 비판이 일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7일 심 전 총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 가량 수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다.
심 전 총장은 딸 심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립외교원은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심씨는 지난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통과하기도 했다. 심 전 총장의 부탁을 받은 외교부가 당초 공고와 달리 심씨 조건에 맞춰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전 총장은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외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당시 학교장으로부터 아들 장학금 형태로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공수처는 심씨가 외교원 연구원에 선발될 때 실제보다 경력이 부풀려 인정됐고, 기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상 경력도 인정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심씨가 외교부 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전공 요건이 ‘경제’에서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외교원과 외교부가 심씨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했다는 내용의 증거가 없고, 당시 채용 담당자의 착오로 경력이 부풀려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심 전 총장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부탁을 받고 심씨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전 외교부 채용 서류·면접심사위원 등 7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아들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심 전 총장과 당시 학교장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등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딸 심씨 조사까지는 마쳤다. 정작 핵심 피의자인 심 전 총장을 상대로는 서면 조사조차 생략한 채 불기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 수사에서 확인된 사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른 불법행위와 관련 지원자 1명과 외교부 공무원 1명 등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자는 딸 심씨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심씨 등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절차를 본격화하며 행정수도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의 일환이다.
27일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시설 배치와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 요소를 검토하며 마스터플랜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본궤도에 올랐다. 행복청은 지난 1월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했으며 현재 당선작 발표를 앞두고 있다. 내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건축설계와 부지 조성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월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를 실시한 뒤 당선작을 선정·발표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주변 도시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이 논의 중이며 행복청은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쟁점 검토 등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도시 기반 확충도 병행된다. 행복청은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한 광역교통망 재편을 위해 지난 1월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제4차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연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육·연구 기반 강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지난 3월 충남대 의대 개교로 서울대, KDI, 충북대, 한밭대 등이 참여하는 1단계 임대형 캠퍼스 조성을 마쳤다. 이어 공주대와 충남대 분양형 캠퍼스가 착공되며 2단계 조성도 본격화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 등 핵심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자족 기능 유치와 도시 인프라 확충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적수가 없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24·사진)이 시즌 4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안세영은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싱가포르오픈(슈퍼 750)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3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1(21-11 17-21 21-19)로 눌렀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오픈과 인도오픈, 4월 아시아개인선수권대회에 이은 올 시즌 4번째 우승이다. 싱가포르오픈에서는 2023년과 2024년 2연패한 데 이어 3번째 정상 등극이다.
안세영은 그동안 왕즈이(2위), 천위페이(4위)를 중심으로 한 중국 선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도 왕좌를 지켜왔다. 올해 4차례 대회 결승전 상대도 왕즈이였다. 안세영은 그중 딱 한 번, 전영오픈 결승전에서 졌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4강에서 천위페이를 만나 2-1(20-22 21-12 21-15)로 역전승을 거뒀다. 왕즈이는 4강에서 야마구치에게 1-2(13-21 21-17 15-21)로 져 안세영을 만날 기회를 잃었다. 야마구치는 2023년 7월 안세영이 세계 1위에 오르기 전 왕좌를 지킨 강적이다.
안세영은 1게임을 21-11로 잡았으나 2게임을 17-21로 내줬다. 3게임이 대접전이었다. 시소게임을 펼치다 16-16에서 3연속 득점을 허용하며 위기도 맞았다. 벼랑 끝에서 안세영은 무서운 집중력으로 4연속 득점, 20-19로 다시 전세를 뒤집은 뒤 매치포인트에서 야마구치의 범실을 유도해 경기를 끝냈다.
안세영이 앞서 가장 최근 야마구치를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시즌 마지막 대회 월드투어파이널이었다. 당시 안세영은 조별라운드에서 야마구치에 2-1로 승리한 뒤 4강에서 다시 만나 역시 2-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서 왕즈이를 잡아 우승했다. 5개월여 만에 다시, 올 시즌 처음으로 마주한 야마구치를 안세영은 집요하고 노련한 경기력으로 또 한 번 이기면서 상대전적에서도 18승째(15패)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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