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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대 ‘핵탄두’ 폐기물, 원전 연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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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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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냉전 이후 해체한 핵탄두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 기업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핵폐기물을 원전 연료로 재활용하는 구상을 두고 불안전성과 핵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2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보유 플루토늄 인수 후보 기업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업체 오클로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오클로 외에 엑소디스 에너지, 샤인 테크놀로지스, 스탠더드 뉴클리어, 플라이브 에너지가 포함됐다. 에너지부는 이들 기업과 추가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클로는 유럽 첨단 원자로 개발업체 뉴클레오와 협력해 플루토늄 기반 핵연료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이컵 드위트 오클로 최고경영자(CEO)는 “연료 부족은 원자력 발전 확대의 가장 큰 병목 지점”이라며 남은 플루토늄을 연료화하면 핵발전을 더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스테파노 부오노 뉴클레오 CEO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서배너리버에 연료 제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핵폐기물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에 공급할 충분한 우라늄 기반 연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보관돼온 플루토늄이 단기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플루토늄 재활용이 핵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돈 바이어·존 개러멘디 하원의원은 지난해 서한에서 “20t의 무기급 플루토늄은 핵폭탄 200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면서 “(핵폐기물 재활용은) 심각한 핵확산 우려를 낳고 경제성도 부족하며 국가 방위 태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영리단체 핵위협방지구상의 스콧 로커 부회장도 “과거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 결국 영구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미국은 20세기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약 100t의 플루토늄을 생산·비축했다. 무기급 플루토늄은 독성이 강하고 반감기가 2만4000년에 달해 장기 보관과 처리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 정부는 2000년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플루토늄·우라늄 혼합산화물(MOX) 연료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비용 급등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했다. 같은 해 뉴멕시코주 지하 시설에 약 34t의 희석 플루토늄을 영구 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들어 원자력 발전 확대 기조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매립 계획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인천항 갑문 공사 사망사고 땐대법원, 항만공사의 책임 인정‘발주처’ 서울시 관여 정도 따라산안법·중처법 적용 가능성도서울시, 29일부터 철거 재개
28일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됐다. 3명이 숨진 이 사고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철거계획서상 안전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고, 철거를 맡은 (주)흥화는 공식 입장이 없다.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거 공사는 29일 0시부터 재개된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우선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안전수칙 위반, 사고 예방 의무 소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발주처인 서울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다.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산안법은 대체로 공사 발주자에겐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시가 단순 발주자가 아닌 시공을 사실상 총괄·관리한 도급인 지위로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산안법상 도급인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 공사 중 추락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건에서 공사가 단순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준욱 전 공사 사장에게 산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조치를 소홀히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갑문 유지·관리는 공사의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이고, 공사가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기획하고 전담부서를 둔 점 등을 고려해 공사가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안법상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기준을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처법 적용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산업재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판단에 따라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붕괴 당시 현장의 산재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서울시장에게도 중처법상 의무와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간접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시공사와 서울시 간 지배·관리 권한과 관여 정도를 가려내는 작업은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이날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계획서를 심의하고 노동자 안전조치를 동반하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서울시는 29일 0시 철거 공사를 재개해 30일 오전 5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30일 첫차부터 경의·중앙선 철도가 정상 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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