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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 본궤도···행복청, ‘세종 행정수도 완성’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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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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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절차를 본격화하며 행정수도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의 일환이다.
27일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시설 배치와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 요소를 검토하며 마스터플랜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본궤도에 올랐다. 행복청은 지난 1월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했으며 현재 당선작 발표를 앞두고 있다. 내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건축설계와 부지 조성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월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를 실시한 뒤 당선작을 선정·발표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주변 도시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이 논의 중이며 행복청은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쟁점 검토 등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도시 기반 확충도 병행된다. 행복청은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한 광역교통망 재편을 위해 지난 1월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제4차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연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육·연구 기반 강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지난 3월 충남대 의대 개교로 서울대, KDI, 충북대, 한밭대 등이 참여하는 1단계 임대형 캠퍼스 조성을 마쳤다. 이어 공주대와 충남대 분양형 캠퍼스가 착공되며 2단계 조성도 본격화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 등 핵심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자족 기능 유치와 도시 인프라 확충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이름뿐인 ‘페이퍼 파크(Paper Park)’로 전락했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보호구역 면적 늘리기에만 급급할 뿐,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이 31일 공개한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전국 주요 해양보호구역 13곳에서 해양 쓰레기 방치와 서식지 훼손, 무분별한 낚시·채취 행위, 양식장 오염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인천 대이작도부터 경북 울진 나곡리까지 서해·남해·동해 연안의 해양보호구역 16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드론 촬영, 지자체 공무원·지역 주민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 16곳 가운데 관리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13곳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먼저 서해안 보호구역에서는 대규모 간척 개발과 해양쓰레기 문제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전남 신안군은 1000여 개 섬과 1900㎞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안군의 해양환경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포켓형 해안 곳곳에서 장기간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확인했다”며 “1004개가 넘는 섬 전체의 실질적 관리를 지자체인 신안군이 모두 떠안고 있는 구조여서 현재 관리 체계로는 해안선 전체 순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남해안 보호구역에서는 과밀한 양식장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사료 찌꺼기와 배설물로 인해 부영양화가 진행되면서 적조 발생 위험과 수질 오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수 거문도·백도 인근 해역에서는 적조 현상이 관찰됐다.
동해안 보호구역은 과잉 관광과 개발로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과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은 잘피 군락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이지만, 인근 양식장 배출수와 울진 핵발전소 온배수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은 “이들 오염원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해양보호구역은 육상의 위협 요인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으로 해양수산부의 ‘20년 입법 공백’을 꼽았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보전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을 지정해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2006년 법 제정 이후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갯벌 생물과 패류, 연안 어종에 대한 채취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어민들이 직접 단속과 추적에 나서는 촌극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관리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수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등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동일한 공간이 해양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 등 여러 보호 지위를 동시에 지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총괄할 통합 관리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최황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는 “보호구역은 면적보다 실질적인 보전 효과가 중요하다”며 “보호구역 확대에 앞서 훼손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 성기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 B씨(30대)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4개월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A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공범인 학교 행정실장 C씨는 A씨 등의 부탁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10~2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특수절도방조 등으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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