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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군사 충돌에도…‘협상’ 이어가는 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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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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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미군 “자위적 공습” 이어…이란 측 “영공 침입한 미 드론 격추”양측 강경파 반대 속 대화 의지…‘변수’ 이스라엘은 레바논 맹폭이란 국영 TV, ‘한 달 내 호르무즈 봉쇄 해제’ MOU 초안 보도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면서도 종전 협상 논의를 지속했다. 충돌 이후 양국은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각료 전원이 참석하는 내각회의를 소집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미군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70㎞ 떨어진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에 공습을 가했다. 미군은 “자기방어 차원에서 휴전 상황을 고려해 자제력을 발휘해 수행했다”며 기뢰 부설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미국 측 관계자는 이란이 미군 함선 인근에 공격용 드론을 날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부설함을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여 공습한 것이라고 NYT에 전했다.
이란은 미국이 휴전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의 MQ-9 드론을 격추했으며, 영공에 진입한 RQ-4 드론과 F-35 전투기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IRGC에선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이 공습을 계기로 종전 협상을 위한 대화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이란 측 협상 대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중재국 카타르에 25일 도착한 뒤 26일 떠났다. 갈리바프 의장은 동결 자금 해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왔으며 카타르와 이야기를 마치고 이란으로 돌아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안정을 향한 명확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급 논의를 포함해 관련 문서와 조항을 최종 확정 짓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제는 상대방(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차례”라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 공습 직후 “카타르에서 일부 대화가 진행 중이니 진전을 이룰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 도출까지) 아마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27일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알리 바게리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 문제는 현재 종전협상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도 양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협상의 또 다른 변수 이스라엘은 26일 레바논 영토 내부 깊숙이 지상 작전을 확대했다. 이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무기고 등을 향해 100차례 넘는 공습을 가했다. 레바논 당국은 이 공습으로 31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앞두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12번째 내각회의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을 포함해 각료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회의에 앞서 이란 국영 TV는 이날 미·이란 종전 MOU의 초기 비공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초안에는 이란이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미군은 해협 인근 해역에서 철수해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 국영 TV는 60일 이내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 형태로 승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MOU의 기본 틀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초기 전력화 위해 최소 3척 필요함정 규모 6000~7000톤급 이상핵무기 보유·개발 않겠다 명시우라늄 평화적 이용 원칙 재확인대략적 예산 규모는 명시 안 돼
정부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개발·운용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내외에 처음으로 제시했다. 핵잠 1호 건조와 전력화 시점을 명시했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핵잠 논의 등을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핵잠의 전력화 시점을 포함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건조에는 약 10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전력화 시점으로부터 3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전력화를 위해 최소 3척이 우선 건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함정 규모는 6000~7000t급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핵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저농축 우라늄은 농축도 5~20% 수준으로 핵무기 전용 위험이 낮다. 반면 2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 활용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분명히 해 핵 확산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잠의 개발·건조 작업을 한국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핵잠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잠수함 개발·건조를 모두 국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핵잠의 건조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에 한국의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건조·운용·정비 및 핵연료의 관리와 해체 등 전 과정을 잠수함의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핵잠 개발로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는 3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첫 번째 약속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핵잠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한 원자력의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그간 대외비로 묶어놨던 핵잠 건조 사업이 공표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착수되는 등 실무 절차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 논의와 한국 승조원들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사업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게 아쉽다”며 “한·미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가 추가로 진전되지 않은 만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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