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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보호구역’ 지정만 하고 관리 뒷전…쓰레기·난개발에 신음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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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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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국내 해양보호구역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이름뿐인 ‘페이퍼 파크(Paper Park)’로 전락했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보호구역 면적 늘리기에만 급급할 뿐,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이 31일 공개한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전국 주요 해양보호구역 13곳에서 해양 쓰레기 방치와 서식지 훼손, 무분별한 낚시·채취 행위, 양식장 오염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인천 대이작도부터 경북 울진 나곡리까지 서해·남해·동해 연안의 해양보호구역 16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드론 촬영, 지자체 공무원·지역 주민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 16곳 가운데 관리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13곳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먼저 서해안 보호구역에서는 대규모 간척 개발과 해양쓰레기 문제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전남 신안군은 1000여 개 섬과 1900㎞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안군의 해양환경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포켓형 해안 곳곳에서 장기간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확인했다”며 “1004개가 넘는 섬 전체의 실질적 관리를 지자체인 신안군이 모두 떠안고 있는 구조여서 현재 관리 체계로는 해안선 전체 순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남해안 보호구역에서는 과밀한 양식장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사료 찌꺼기와 배설물로 인해 부영양화가 진행되면서 적조 발생 위험과 수질 오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수 거문도·백도 인근 해역에서는 적조 현상이 관찰됐다.
동해안 보호구역은 과잉 관광과 개발로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과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은 잘피 군락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이지만, 인근 양식장 배출수와 울진 핵발전소 온배수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은 “이들 오염원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해양보호구역은 육상의 위협 요인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으로 해양수산부의 ‘20년 입법 공백’을 꼽았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보전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을 지정해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2006년 법 제정 이후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갯벌 생물과 패류, 연안 어종에 대한 채취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어민들이 직접 단속과 추적에 나서는 촌극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관리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수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등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동일한 공간이 해양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 등 여러 보호 지위를 동시에 지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총괄할 통합 관리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최황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는 “보호구역은 면적보다 실질적인 보전 효과가 중요하다”며 “보호구역 확대에 앞서 훼손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미국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미군의 작전 계획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질의응답 세션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와 지역 안정 차원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중 전력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에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물론 여러 도전 과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긴 시간 대화했고, 최근 방미한 안규백 국방장관과도 논의했다고 밝힌 뒤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우리가 계속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군 장병들이 맡아온 군사 작전계획과 책임이 존중되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맹의 부담 분담 확대 측면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환영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작전 관행과 사기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날 청중석에 앉아 있다가 발언권을 얻은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능력을 배치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관점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앞서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로 2029년 1분기를 거론해 이르면 내년 전환을 원하는 한국과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동맹의 방위비 부담 분담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또 한번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부담 분담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담 분담에 소극적인 동맹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모범적인 동맹은 신속한 무기 판매, 심층적인 산업 기반 협력, 정보 공유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지만, 계속해서 무임승차하려는 자들은 분명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헤그세스 장관은 눈에 띄게 대중 강경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미·중 관계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헤그세스 장관이 발언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중국 대표단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브런슨 사령관의 ‘한국은 중국을 향한 단검’이란 표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출연한 자리에서 이 같은 표현을 써 중국 정부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으며, 한국 정부도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으로부터 직접 설명하란 요청을 받은 브런슨 사령관은 프로이센 출신의 군사 철학자 클레멘스가 한국을 ‘일본을 겨누는 단검’으로 비유한 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관점을 바꾸면 역내 다른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면서 “내가 학생들과 나눈 대화는 우리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관점들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맥락에서 한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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