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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 등에 이란과 종전합의안 초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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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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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과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협의를 실무차원에서 마무리 짓고 초안을 동맹에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등에 이란과의 MOU 초안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람한 초안이 최근 며칠간 중동지역에서 거론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초안에는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통행료는 부과하지 않는 조건이다. 또 60일간 휴전을 연장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 착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후 논의될 핵 협상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방식과 추가 농축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 대이란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이란의 동결자산 중 최대 120억달러(약 18조원)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도 함께 다뤄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양측이 서로 제안을 주고받고 있으며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초안을 최종 승인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지난 26일 합의 조건 대부분이 정리됐고 이란 지도부도 이를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들에게 “며칠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최종 승인을 미뤄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상안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를 발표하기 전 먼저 이스라엘에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디언은 지금 거론되는 초안에는 이란의 확고한 핵 관련 약속은 추후로 미뤄져 있고 레바논과의 휴전이 포함돼있는 만큼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법 징수로 확정된 ‘상호관세’(차등세율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 수입액 중 206억달러(약 30조8000억원)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ABC 방송이 법원 제출 자료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를 걷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660억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 지난 2월28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펜타닐의 대미 반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지 석 달 만이다.
대형 소매 체인 월마트의 존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는 환급이 예상되는 24억달러를 활용,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지난주 컨퍼런스콜에서 발표했다.
월마트뿐 아니라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와 건축자재 매장 홈디포, 제너럴모터스(GM)와 애플 등 주요 소비재 판매사들이 관세 환급을 진행 중이다. 물류 대기업인 UPS, 페덱스, DHL 등은 주요 고객들에게 직접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PS는 최근 수입업자들이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다만, 관세가 반영된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이 돈을 직접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미국인들은 지난해 가구당 평균 700달러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이 시작되던 날 W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 상황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이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0일의 시한이 오는 7월 만료되면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USTR은 상호관세를 근본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주요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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