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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동칼럼]민주주의를 구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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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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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무언가 잘못됐다. 민주주의 훼손에 분노한 이들이 모이며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시위에서 민주주의를 흔들어대던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두 개의 역설을 낳았기 때문이다.
‘한 표’의 역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잘못된 일이다. 누군가 자신의 한 표로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당했다. 그런데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당선자를 가리는 과정으로 볼 수 없지만 당선자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잘못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한 표’의 형식과 의미가 괴리되어 잘못되었으나 잘못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잘못됐지만 ‘저렇게까지’ 들고일어날 일인지 수긍되지 않는 사람들과, 잘못됐는데 ‘저렇게까지’ 한가한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물음표가 쌓여갔다.
‘재선거’의 역설. 사태 해결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면 안 됐다. 잠실에 모인 사람들은 부정선거 아니라 재선거만 외치자고 서로를 설득했다. 사태 이후 쏟아져나온 대학 성명들에 매우 낮은 비중이었던 재선거 요구는, 선거가 잘못됐으니 다시 하자는 자연스러운 감각을 따라 확산되었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재선거의 논리적 선행물이다. 부정선거 주장을 해오던 이들은 거리낌이 없었다. 시위의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가 되었다. 부정선거와 선 그으려던 노력이 부정선거론을 만나게 했다.
시위가 잦아든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선관위가 빌미를 제공한 셈이니, 12·3 내란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해낸 시민들에게 이렇듯 지독한 배신도 없다. 그래도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출해야 한다.
첫째, 재선거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 재선거는 기존의 선거를 무효화하자는 요구다. 후보 출마, 선거운동, 고심 끝의 투표 등 모든 노고를 ‘없던 일’로 만든다. 선관위의 잘못으로 선거 전체가 잘못된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다시 투표하자는 말은 모순에 빠진다.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투표는 요식행위가 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든든한 구성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거의 의미를 지우는 요구를 할 수는 없다. 선관위에 매 드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듯 내부 다툼에 바쁜 더불어민주당이나, 당대표의 무책임한 주장을 방치하며 유불리만 따지는 국민의힘은 신뢰 회복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선관위의 잘못을 ‘부족한 투표용지’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의 잘못은 종이 한 장에 실린 참정권의 무게를 망각한 데 있다. 선거가 끝나면 휴지조각이 될지라도 그 한 장의 무게를 가벼이 하지 않으려 시민들은 노력했다. 권리이자 책임으로 여기며 한 장에 실린 뜻과 마음이 작은 변화로 이어지리라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선관위는 믿음을 부쉈다. 투표용지 인쇄 적정량을 잘 예측하는 것이 재발방지 대책의 전부일 수는 없다. 선관위의 역할이 참정권 증진에 있음을 깨닫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정권의 질문도 확대되어야 한다. 투표권이 있어도 투표하러 갈 수 없는 사람들, 후보가 한 명이라 투표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 아직 투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너머까지.
셋째,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다. 두 개의 역설은 더욱 심대한 정치의 위기를 반영한다. ‘한 표’의 의미는 이미 희미해지고 선거는 떠들썩한 형식만 남아왔다. 나의 한 표가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선거는 사회를 더 낫게 이끌지 못했다. 많은 청년들에게는 처음부터 그랬을지 모른다. 정치는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따지며 상대를 부수느라 여념이 없었고 삶의 위기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정당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정치를 할 뿐 보편적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어느 편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늘었다. 정치적 중립이 가장 정치적인 실천이 되어가는 역설 위에서 정치 지형은 지극히 불안정해지고 민주주의는 길을 잃어왔다.
환멸의 세계에서 다행히 한 표를 냉소하지 않은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우리는 다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에 가두는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중립이 아닌 미래로 길을 낼 정치가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말하고 싶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 거리로 나왔던 당신과 함께, 우리 꼭 해내자고.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쓰고 싶은 데가 많아지는 법이다. 요즘 정부는 소위 초과세수 활용을 두고 들떠 있다. 익히 알듯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특수 덕에 법인세를 비롯한 정부 세수가 크게 늘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증가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즐거운 고민을 하는 것이다.
금년도 세수는 지난 추경 당시 예측치보다 15조원 이상, 최대 20조원 정도가 더 걷힐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조원 이상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지금의 전망대로라면 이런 호황은 후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사실 초과세수라는 용어가 썩 적절하지는 않다. 금년도 세수 증가는 예상치 못한 것이니 예측치를 초과한 세수가 맞다. 하지만 내년과 후년에 기대되는 대규모 세수 증가는 이미 예상한 것이니 그냥 기대한 바대로의 넉넉한 세수일 뿐이다. 엄밀히 따지면 초과세수와 넉넉한 세수의 사용법은 같지 않다. 세계잉여금으로 남겨지는 초과세수 사용에는 제약이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하니 ‘초과’와 ‘넉넉’의 구분 없이 늘어나는 세수 활용 방안을 궁리하면 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법에 따라 대략 6:2:2의 비율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에 배분된다.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늘어나는 세수 역시 60%만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40%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 몫이다. 요즘 언론에 등장하는 여유 재원 활용 방안들, 가령 미래대응기금 조성, 한국형 국부펀드 혹은 국민 배당금(!) 등은 모두 중앙정부의 활용 방안이다. 중앙정부 여유 재원 활용 방안은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 칼럼에서는 다른 주체, 그중에서도 지방교육청의 활용 방안을 따져보자.
반도체 특수로 생긴 엄청난 여윳돈
지방선거가 끝난 지 보름여 지났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업무 준비에 바쁠 것이다 반도체 특수 덕에 늘어나는 재원은 임기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큰 선물일 것이다. 이들은 늘어난 재원을 어디에 쓰고 싶을까, 혹은 무엇에 쓰는 게 바람직할까.
솔직히 교육감 입장에서는, 급증하는 재원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돈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정부지출 각 분야 중 재정이 가장 풍족한(혹은 방만한) 분야는 단연 초중고 교육이다. 초중고 교육 재정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담당하는데, 이는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내국세는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많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논외로 하고 공교육비만 따져도,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다. 반도체 특수 없이도 이미 풍족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앞으로도 훨씬 풍족해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반도체 특수로 인한 예상치 못한 큰돈이 얹어지게 된 것이다.
진작부터 예산당국은 지방선거 이후에 교육 재정 체계를 손볼 작정이었고 교육계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코 교육 재정이 많지 않다고, AI가 시대정신이 된 작금에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교육 혁신을 이끌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등 교육 재정 개편을 막을 논리를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엄청난 재원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교육 재정 감축을 저지할 논리가 궁색해지게 된 것이다.
누가 어떻게 봐도 초중고 교육 재정은 넉넉하다. 그렇지만 이게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1위의 교육비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의 교육이 제공된다면 전혀 시비할 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하다면 더 많은 재원을 쓰시라고 격려하고 응원할 일이다. 문제는 그 많은 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성비가 열악하고 가심비가 극악하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에 더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비싼 비지떡만 양산할 뿐이라고 여긴다.
최고의 공교육 만드는 기회로 활용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분들께 제안한다. 반도체 특수로 인한 여유 재원을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시라고. 교육 재정은 꽤나 경직적이다. 교직원 인건비, 시설 유지비, 교육 기자재 보급비 등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방만한 구석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 잡혀 있는 탓에, 단단히 작심하고 거세게 휘젓지 않는 이상 대규모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엄청난 여윳돈이 생겨나게 되었다.
제발 이 돈만은 흥청망청 혹은 흐지부지, 여기 뭉텅 저기 찔끔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AI 시대를 선도할 역량 키우기도 좋고, 서울 강남의 사설 학원과 클럽 뺨치는 럭셔리한 방과후 학교 운영도 근사하겠다. 뭐가 됐든 분명한, 어쩜 파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몰빵’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들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여길 만한 성과를 내길 바란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여유 재원은 몇년 후에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및 점증하는 내국세 덕에, 그때쯤이면 이를 상쇄할 만한 재원이 생긴다. 이번에 여유 재원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인다면, 앞으로 늘어날 재정도 교육 성과 향상에 제대로 쓰일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이리되면 교육 재정 감축 주장은 일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를 위한 유용한 팁 하나를 전한다. 상세한 지출 및 성과 공개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어디에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해당 사업의 과정과 성과는 어떠한지를 꼼꼼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여기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자. 그리고 누리꾼의 활발한 제안과 토론의 장도 마련하자. 그리되면 최소한 오용과 남용은 없앨 수 있고, 사업 담당자는 성과 향상에 매진하게 된다. 나는 이번의 여유 재원 활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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