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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바가지 신고하면 10% 포상금”···BTS 부산 공연 앞두고 정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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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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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정부가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체숙박시설 1300여개를 확보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 대학교와 종교시설 등이 동참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현재까지 대체숙박시설 약 1300개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은 ‘비짓부산’,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지트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장 단속과 적발 시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5월29일과 6월8~9일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등의 운영실태, 위생상태, 숙박업소간 가격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즉각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6월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숙박업 특별기획수사에 나선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지역번호 120 또는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불편신고 접수시, 해당 숙박업체 목록을 국세청에 통보해 조세탈루 혐의 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숙박업체의 경우,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 감점 배점을 최대 10점 감점에서 30점 감점으로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6월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증거자료를 조작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버 김세의씨(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배우와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공동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극명히 드러낸 사례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의도적으로 위조됐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표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경찰은 이 파일을 AI를 이용한 조작으로 판단했다. 또한 김 대표는 고인이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방과 대화하는 카카오톡 화면 사진을 유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편집했다고 한다.
가로세로연구소 보도 이후 김수현씨는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도덕적 비난과 이미지 추락을 겪은 것은 물론, 출연 계약이 해지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어야 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도 확정될 경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양태도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에는 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투자사기를 벌이고,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허위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면한 20대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도화하는 AI 기술이 민형사 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의 진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사기관은 AI 기술에 의한 조작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테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국회도 AI 활용 범죄에 대해선 일반 사기죄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할 만하다.
제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지난주 대학로에서 열렸다. 3일간 모두 12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폐막작인 황나라 감독의 <이기적인 조선동>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탈시설 장애인 조선동의 투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로, 이번 영화제에서 박종필상(감독상)을 수상했다.
조선동은 최중증뇌병변 장애인이자 언어장애인이다. 처음부터 장애가 심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원래 잘 걷고 뛰던 사람”이었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들장애인야학 사람들과 이곳저곳 다니며 즐겁게 지냈다. 그러다 어느 해부턴가 누워 지내야만 할 정도로 장애가 심해졌다. 가족들은 그런 그를 경기도 가평의 시설에 보냈다. ‘이제 내 삶에는 기대할 것이 없구나.’ 그는 자기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13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시설이 아닌 종로의 한복판서인간답게 살아갈 욕망의 권리투쟁을 통해서 존엄을 되찾아타협이 아닌 자기에 충실해야
그러던 어느 날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생각이 솟구쳤다고 한다. 무엇이 계기였는지는 모르겠다. 살아가는 일과 죽어가는 일을 구분할 수 없게 되던 어느 순간, 그의 내면에서 삶의 강한 반발이 일어났던 것 같다. 그는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그는 탈시설했고, 김포의 자립생활체험홈에서 3년을 지냈다. 거기서 그렇게 자립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체험홈 계약만료를 하루 앞두고, 그는 갑자기 지원 활동가들에게 “난 내일 서울로 갈 거다. 그런 줄 알아라”라고 통보했다.
이렇게 해서 서울 한복판인 종로에서 살겠다는 조선동의 고집스러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조선동. 그에게는 계획도, 돈도 없었다. 오로지 서울 종로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살 집과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달라며 농성하는 그를 두고 시청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실 말문이 막힌 건 공무원만이 아니었다. 활동가들도 그의 상경을 극구 만류했다. 서울에는 장애인지원주택이 너무나 부족했고 특히 종로에는 그런 주택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만큼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집도 없이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다. 활동가들은 종로구만 아니어도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득했지만, 그는 멜빌 소설의 주인공 바틀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죽으러 들어가는 마음으로 간 시설에서 나온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 종로구에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죽음과 대면하고서 돌아선 삶의 욕망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활동가들은 종로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지하는 운동을 함께하기로 했다. 따지고 보면 문제는 그가 아니라 최중증 장애인의 이주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서울시와 종로구에 있었다. 서울시는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았고, 종로구는 최중증 장애인이 구할 수 있는 지원주택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 조선동과 활동가들은 ‘조선(동) 독립투쟁단’을 결성하고 농성장과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오랫동안 투쟁했다.
투쟁 231일. 마침내 그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택보증금 임대 사업을 통해 종로구에서 살 집을 구했다.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도 쟁취했다. 투쟁의 성과는 더 있었다. ‘이기적인 조선동’의 투쟁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에 대한 전국적 재조사를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장애인 154명이 더 많은 시간을 지원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의 투쟁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결정하는 종합조사표의 문제와 지역 간 편차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종합조사표 형태로 존속하고 있는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 투쟁으로 발전했다.
사실 내가 <이기적인 조선동>에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개인적 기억 때문이기도 하다. 실태조사를 위해 몇년 전 장애인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방구석에서 벽을 향해 모로 누워 있는 장애인을 보았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사회에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 시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의 등이 떠오르곤 했다. 조선동은 내게 정면으로 돌아선 그 사람의 얼굴처럼 보인다. ‘나’의 절멸수용소에서 살아돌아온 사람 조선동,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만 하는” 이기주의자 조선동, “타협이나 조정이 안 되는” 고집 센 조선동. 그의 욕망은 참으로 혁명적이다. 혁명을 욕망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망에 충실하기에 그렇다. 영화제 폐막식에서 그는 관객들에게 말했다. “나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나는 가지고 싶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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