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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광주 5·18 관련 단체들, 정용진 회장 ‘직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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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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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전 대표 등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가 5·18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에’ 이벤트가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과 5·18유공자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는 28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기획담당자 등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희생자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공법단체가 직접 경찰에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낸 것은 지난 18일 탱크데이 파문 이후 처음이다.
5·18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아픔을 조롱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엄군의 무력 진압과 국가폭력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표현과 ‘책상에 탁!’ 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다.
5·18단체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는 5·18왜곡 등을 금지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고, 5·18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광주남부경찰서에 5·18피해자가 정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과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고소 건도 서울경찰청으로 병합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5·18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은퇴하면서 후배들에게 옳은 일을 위해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2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 선 남재영 목사(70)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실)는 이날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 목사가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출교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대전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였던 남 목사가 2024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출교 결정을 내렸다. 출교는 목사 자격은 물론이고 교인 자격까지 박탈해 신앙 공동체에서 영구 제명하는 교회 내 최고 수위 징계다.
남 목사는 출교 결정 이후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난해 3월 교회에 복귀했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정년을 맞은 그는 지난달 은퇴했다.
남 목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축복은 목사의 일상적인 업무이고,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이제는 교회가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사법부가 일깨워 준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남 목사는 출교 처분을 받았던 2024년 항소심 격인 총회 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다. 당시 그와 함께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던 동료 목사 일부는 총회 재판을 통해 정직으로 징계 감경을 받았다.
그는 “잘못했다면 출교는 100번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을 축복한 게 죄가 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교리만 따지는 교회 재판이 아니라 시민 권리를 따지는 사회 재판을 통해서 동성애 혐오가 반인륜적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시대 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실 성소수자 축복식 참석은 애초 징계를 감수한 일이었다. 앞서 이동환 목사가 같은 이유로 감리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남 목사는 “이동환 목사 출교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고 선배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며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은퇴하면서 이런 교회를 후배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는데 이번 판결로 후배들이 옳은 일을 위해 저항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구원받을 영혼과 구원받지 못할 영혼을 감별할 자격이 없다”면서 “극우에 오염돼 이성을 상실한 한국 교회가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랑과 환대가 교회의 언어임을 깨닫고 그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았던 예수의 정신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군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주택을 조성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보은군은 내달 4일까지 회인면 중앙리 ‘청년마을 공유주거’ 입주자 5가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설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통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30억 원이 투입됐다.
회인면 중앙리 5402㎡ 부지에 조성된 청년마을 공유주거는 숙소 6개 동과 커뮤니티시설 1개소로 구성됐다. 숙소는 청년 1~2명이 거주할 수 있는 40㎡ 규모로 복층형 단독주택 구조다. 이곳에는 세탁기·에어컨·냉장고·전자레인지·옷장 등 기본생활시설도 있다. 입주자는 다목적실·샤워실 등 커뮤니티 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은 300만 원, 월 임차료는 10만 원이다. 기본임대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을 거주할 수 있다.
보은군은 숙소 6개 동 가운데 5개 동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한다. 나머지 1개 동은 청년마을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위한 단기 숙박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뒀거나 전입 예정인 18∼45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희망자는 보은군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마을 공유주거는 청년들의 지역탐색과 정착 지원을 위해 조성한 주거시설”이라며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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