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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철새 도래기 빼고 1회 조사”··· 환경단체, 새만금 해창갯벌 노선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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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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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시민환경단체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인 해창갯벌을 관통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새 이동·월동 시기 현지 조사를 제외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 핵심 서식지를 가로지르는 해창갯벌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생태 보전 중심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편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 절차”라고 주장했다. 사업 대상지인 해창갯벌 일대는 서해안 핵심 철새 서식지다. 멸종위기 1급 저어새는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 무리를 이루고, 같은 1급 황새는 초겨울까지 먹이활동을 이어간다. 겨울철에는 멸종위기 2급 큰기러기의 집단 잠자리로 이용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조류 개체 수가 가장 적은 시기인 2023년 7월 25~27일 단 한 차례만 현지 조사를 했다. 철새 이동과 월동이 집중되는 가을·겨울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사계절 조사를 통한 생태 영향 분석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며 “철새가 사실상 사라지는 시기에만 조사를 진행한 뒤 영향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문헌조사 부실과 저감 대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정보호종 39종 이상의 서식 사실이 적시됐지만 핵심 서식지 위치와 이동 경로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책으로 소규모 생태 휴식지 조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조류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서는 최소 500ｍ에서 1㎞ 이상의 완충구역이 필요하다”며 “현장 생태 조건을 외면한 탁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환경부가 조사 부실과 서식지 훼손 우려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국가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미 조성된 잼버리 방수제 도로와 남북도로를 활용하면 신규 도로 건설 없이도 교통 기능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국비 투입과 추가 생태 훼손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체서식지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운동본부는 “단순한 대체 공간 조성만으로는 갯벌 생태계 훼손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제 훼손되는 갯벌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해창갯벌 일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논란이 새만금 개발 정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여 년간 이어진 매립 중심 개발로 약 18조원 규모의 수산업 피해가 누적됐고,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신공항 역시 매년 200억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매립 중심 개발 기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국 2위로 올라섰다.
경북도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서 지역 농가소득이 5858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5055만원보다 803만원(15.9%) 증가한 수치다. 전국 평균 농가소득은 같은 기간 8.0% 증가한 5467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농가소득 전국 순위도 4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농가소득 증가에는 농업소득과 이전소득(공적 보조금), 비경상소득(일시적 소득)이 동시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농가소득의 핵심 지표인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19.4% 증가한 200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농업소득(1171만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경북도는 2024년 하락했던 쌀과 축산물 가격이 회복되고 일부 과수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동영농 확대 등 도가 추진한 ‘농업대전환’ 정책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봤다.
공동영농은 농가가 농경지를 법인에 제공하는 주주 형태로 참가하고 농업을 규모화·첨단화·기계화해 개별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도는 콩·양파 등 특화품목 중심의 이모작으로 농가 수익을 4~8배 늘리는 데 성공했다.
경북도는 첨단 스마트농업 기술 고도화 및 확산, 미래형 스마트 과원 조성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경북이 추진해 온 농업대전환 성과가 수치로 입증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영농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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