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하나 팝니다” 알고보니 ‘맹독성 코브라’···외래생물종 밀수·유통 조직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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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코브라와 악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밀수해 유통해 온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관세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밀수조직 총책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등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외래생물 종 200마리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밀수책들에게 폐사의 책임을 묻는 등 각종 명목으로 91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서 야생생물을 구매한 뒤 세관을 피해 밀수하고,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를 통해 전국 각지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초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와 고시원, 빌라 등 주택가에서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같은 야생생물을 사육하거나 재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악어의 입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키친타올로 눈을 가린 뒤 철제 과자통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수화물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민감한 개체는 속옷에 숨겨 기내로 직접 반입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야생생물이 다수 폐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밀수한 동물들이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서 ‘인형’, ‘피규어’ 등의 은어로 거래된 것으로 파악했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고속버스 화물이나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로 배송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4년 8월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 역시 이들 유통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하위 조직원들에게 자신을 ‘보스’나 ‘스승’으로 부르게 하며 계좌 추적을 피하고, 공항에서 대기하다 적발되면 몰래 도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코브라, 양쯔강악어, 검정늪거북 등 국제 멸종위기종(CITES)을 포함해 주택가에서 은밀히 사육되던 야생생물 총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위탁 보호 조치했다.
검찰은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사법경찰단과 국립생태원 직원과 함께 국제 멸종위기종을 국립생태원에 위탁해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생물 밀수 및 불법 유통·사육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유 위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2년 10월 감사가 진행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 대신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이 지난달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관세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밀수조직 총책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등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외래생물 종 200마리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밀수책들에게 폐사의 책임을 묻는 등 각종 명목으로 91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서 야생생물을 구매한 뒤 세관을 피해 밀수하고,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를 통해 전국 각지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초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와 고시원, 빌라 등 주택가에서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같은 야생생물을 사육하거나 재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악어의 입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키친타올로 눈을 가린 뒤 철제 과자통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수화물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민감한 개체는 속옷에 숨겨 기내로 직접 반입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야생생물이 다수 폐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밀수한 동물들이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서 ‘인형’, ‘피규어’ 등의 은어로 거래된 것으로 파악했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고속버스 화물이나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로 배송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4년 8월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 역시 이들 유통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하위 조직원들에게 자신을 ‘보스’나 ‘스승’으로 부르게 하며 계좌 추적을 피하고, 공항에서 대기하다 적발되면 몰래 도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코브라, 양쯔강악어, 검정늪거북 등 국제 멸종위기종(CITES)을 포함해 주택가에서 은밀히 사육되던 야생생물 총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위탁 보호 조치했다.
검찰은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사법경찰단과 국립생태원 직원과 함께 국제 멸종위기종을 국립생태원에 위탁해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생물 밀수 및 불법 유통·사육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유 위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2년 10월 감사가 진행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 대신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이 지난달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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