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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충돌 땐 금융시장 충격파…변수 커진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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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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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장악하면서 한국 경제도 미 의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큰 변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4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연방정부 셧다운과 여야 부채한도 협상 결렬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다. 이 경우 시장 금리와 환율이 급등해 국내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된다. 민주당 주도의 데이터센터 규제가 현실화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의 전쟁예산 삭감 기조가 중동전쟁의 조기 종식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지난해에는 (셧다운 시) 민주당이 공화당에 쉽게 굴복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셧다운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지난해 역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이었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셧다운(장기화)과 부채한도 협상 결렬이 같이 일어나면 금융시장에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도 “정치권이 올스톱하고 셧다운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 미국 채권이 오르고 금융시장과 환율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셧다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여야가 예산 합의에 실패해 정부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상태다. 부채한도는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법적 한도인데, 확대 합의 없이 2027년에 한도가 차면 새로운 차입에 제동이 걸린다.
이러면 미국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인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고,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한국의 시장 금리는 미국을 따라 뛰고, 한국의 기업 자금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된다. 또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면서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
또한 민주당 주지사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바뀐 텍사스·조지아주 지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꺾음으로써, 한국 반도체 기업과 증시에 악재로 꼽힌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미 의회는 또한 독립적인 조사권을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착했던 인공지능(AI)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예상대로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으면 트럼프 일가와 AI 기업, 금융사의 거래를 따지는 청문회를 열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양당이 예산안 협상에 성공했을 때는 민주당 요구대로 내년 전쟁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쟁 비용 지출이 어려워서 중동전쟁을 조기에 끝낸다면 국제유가가 하락하니 한국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수입물가가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거부해 재정적자를 줄인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한국 시장 금리도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 역시 ‘오바마케어’ 복구와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등 재정 확장을 요구할 것이라 재정적자가 줄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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