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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보호구역’ 지정만 하고 관리 뒷전…쓰레기·난개발에 신음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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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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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국내 해양보호구역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이름뿐인 ‘페이퍼 파크(Paper Park)’로 전락했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보호구역 면적 늘리기에만 급급할 뿐,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이 31일 공개한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전국 주요 해양보호구역 13곳에서 해양 쓰레기 방치와 서식지 훼손, 무분별한 낚시·채취 행위, 양식장 오염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인천 대이작도부터 경북 울진 나곡리까지 서해·남해·동해 연안의 해양보호구역 16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드론 촬영, 지자체 공무원·지역 주민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 16곳 가운데 관리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13곳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먼저 서해안 보호구역에서는 대규모 간척 개발과 해양쓰레기 문제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전남 신안군은 1000여 개 섬과 1900㎞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안군의 해양환경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포켓형 해안 곳곳에서 장기간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확인했다”며 “1004개가 넘는 섬 전체의 실질적 관리를 지자체인 신안군이 모두 떠안고 있는 구조여서 현재 관리 체계로는 해안선 전체 순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남해안 보호구역에서는 과밀한 양식장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사료 찌꺼기와 배설물로 인해 부영양화가 진행되면서 적조 발생 위험과 수질 오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수 거문도·백도 인근 해역에서는 적조 현상이 관찰됐다.
동해안 보호구역은 과잉 관광과 개발로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과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은 잘피 군락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이지만, 인근 양식장 배출수와 울진 핵발전소 온배수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은 “이들 오염원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해양보호구역은 육상의 위협 요인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으로 해양수산부의 ‘20년 입법 공백’을 꼽았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보전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을 지정해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2006년 법 제정 이후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갯벌 생물과 패류, 연안 어종에 대한 채취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어민들이 직접 단속과 추적에 나서는 촌극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관리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수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등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동일한 공간이 해양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 등 여러 보호 지위를 동시에 지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총괄할 통합 관리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최황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는 “보호구역은 면적보다 실질적인 보전 효과가 중요하다”며 “보호구역 확대에 앞서 훼손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다.
“댕댕이와 한숨 잘 잤습니다.”
반려견 동반 잠자기대회라는 이색 행사가 31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렸다.
유한킴벌리가 주최한 ‘제1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속 개꿀잠대회’에는 보호자와 반려견으로 구성된 30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숲속에 그늘에 빈백을 놓고 반려견과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커플 잠옷을 맞춰 입은 팀도 보였다.
대회는 심박수 측정 조끼를 착용한 참가자들이 잠을 자는 동안 심박수를 측정해 가장 안정적으로 잠든 이에게 시상한다.
유한킴벌리는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숲의 가치를 전하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취지를 확장해 숲이 주는 치유의 힘을 반려동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 진영 후보들은 입을 모아 “12년 진보 교육감 체제 실패”를 주장하면서도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과 ‘퀴어·동성애 교육 반대’ 공약 등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다.
김영배·류수노·윤호상·조전혁 후보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감 보수 후보 개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각자 공약을 밝혔다.
후보들은 모두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 후보는 “보수 후보 전원 조건 없는 원샷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고, 김 후보도 “28일 전까지 단일화에 선봉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상대 후보를 향한 공격에 집중했다. 특히 윤 후보와 류 후보는 기존 경선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보수 후보들이 저를 끼워주지 않고 좌파로 몰았다”고 했고, 류 후보는 “상습 출마와 명분 없는 단일화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로 선출됐는데 이에 불복한 류 후보가 조 후보와 별도 경선을 치르며 갈등이 이어졌다. 별도 경선에서도 단일화가 무산돼 조 후보는 그간 류 후보와 소송전을 벌여왔으나 이날 “단일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조 후보의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조 후보는 서울 곳곳에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교육 현장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구성원을 배제하고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 후보는 “‘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은 검증되지 않은 급진적 교육 콘텐츠 전반에 대한 반대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도 간담회에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적힌 팻말과 함께 등장해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와 류 후보는 이 같은 접근에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우리 공교육에서 언제 동성애 교육을 한다고 했느냐”며 “일부 세력의 표를 얻어 어떻게든 당선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류 후보 역시 “동성애 교육 반대 현수막은 특정 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이후 따로 자료를 배포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성숙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네 후보 모두 2014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12년간 서울 교육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윤 후보는 학교 안전과 돌봄,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류 후보는 “개천에서도 용 나는 공교육을 복원하겠다”며 공교육의 ‘희망 사다리’ 역할 회복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인공지능(AI) 학력 진단 시스템과 특목고·자사고 유지 등을, 김 후보는 교사·학교장의 자율권 확대와 학부모 학교 선택권 강화, 교육 데이터 공개 플랫폼 구축 등을 각각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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