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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사설]동북아 분쟁 조장하는 게 주한미군사령관 역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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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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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육군 전쟁대학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이 바라볼 때 한국은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도 ‘단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동북아에서 분쟁을 조장하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브런슨 사령관의 그간 발언들을 보면 동북아 분쟁을 조장하는 게 주한미군사령관의 임무라고 여기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는 지난해 5월 한반도를 “일본과 중국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했고 주한미군을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 떨어진 유일한 부대”라고 했다. 마치 주한미군사령관의 머릿속에는 ‘대중국 공격’ 구상이 들어차 있는 것 같다. 그의 선 넘는 발언에 주한 중국대사관 측도 28일 “호전적 행위인가, 다른 나라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의도인가”라고 비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팟캐스트에서 미국과 한국·일본·필리핀의 정보·지휘 시스템을 통합하는 자신의 ‘킬 웹(kill web)’ 구상을 다시 거론했다. 킬 웹 구상은 한·미 간에 공식 논의된 적 없다. 한·일이 군사동맹 수준이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한국이 동중국해·남중국해 갈등에 끼어들 이유도 없다. 미·중 정상이 지난 14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했는데도 브런슨 사령관은 왜 자꾸 중국을 자극하고 한국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부정적이다. “정치적 편의주의가 앞서선 안 된다”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잠 못 들게 한다” 등 압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도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군사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에 최종 시기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전작권 환수”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정치적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위치가 아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미국이 얘기하지 않아도 한국이 가장 잘 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동북아 정세의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불필요한 발언으로 동맹을 곤혹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김병욱은 ‘원조 친명’…국힘 신상진 현 시장은 ‘옛 동지’인구 절반이 몰려 있는 ‘분당 재건축·재개발’이 지역 최대 현안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원조 친명’과 ‘옛 동지’가 맞붙으면서 국민의힘의 수성이냐, 더불어민주당의 탈환이냐를 놓고 주목을 받고 있다.
성남시장 선거는 김병욱 민주당 후보(61)와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69), 장지화 진보당 후보(56)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성남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된 지역이다.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했던 이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경기지사, 민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 성남은 ‘정권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다.
2010년 이후 치러진 4번의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내리 세 차례(2010·2014년 이재명·2018년 은수미) 승리했지만, 2022년에 신 후보가 성남시장 자리를 가져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성남 수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빼앗긴 ‘성남 탈환’에 공을 들인다.
두 후보와 대통령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김 후보는 원조 친명 모임인 ‘7인회’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꾸준히 호흡을 맞춰왔다. 20·21대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을 거쳐 시장 출마 전 이재명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신 후보는 이 대통령과 1994년 성남시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서 함께한 인연이 있다. 성남시의사회 회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5년여간 이 대통령과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지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었다.
최대 현안은 성남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분당의 재건축·재개발이다. 분당 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9만7500여가구 중 9만5000여가구가 재건축·재개발 대상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 체감도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분당 재건축·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고 진단한다. 원인으로 현 성남시와 정부의 소통 부재를 꼽는다. 그는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재건축·재개발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도시철도 및 도로 교통체계 개선 대책으로 성남메트로 1·2호선 구축,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성남대로 전 구간 확대 등을 공약했다.
신 후보는 정책 연속성을 강조한다. 임기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만큼 이를 계속 추진해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40년까지 2조원 규모 정비기금을 조성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원스톱 인허가 등으로 재건축 규제를 깨겠다고 공약했다. ‘공공 주도 주거 안전망’ 구축은 간판 공약이다. 선 이주단지 확보, 후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주택 5만호 건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분당에 사는 A씨(50대)는 “전세·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세금만 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실패”라며 “원래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진 후보를 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판교에 거주하는 B씨(30대)는 “성남이 더 살기 좋아지려면 분당 재건축·재개발이 성공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 정부와 잘 소통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생각”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전설의 심해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희귀한 대형 어종인 ‘돗돔(사진)’을 세계 최초로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했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10년간의 연구 끝에 돗돔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돗돔은 수심 약 400~600m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최대 몸길이 2m, 무게 200~280㎏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이다.
돗돔은 산란기인 5~6월이 되면 수온이 따뜻한 연안(수심 50~60m)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우연히 그물이나 낚시에 걸리곤 한다. 우리나라 동·남해안, 일본 남부, 러시아 등 북서태평양 일부 해역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연간 약 30마리만 잡힐 정도로 희귀하다. 마리당 많게는 수백만원을 호가한다.
연구원은 2017년부터 4년간 50~700g 크기의 어린 돗돔 28마리를 확보했다. 10년간 육상 수조에서 사육해 몸길이 1m가량인 8마리를 어미화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암컷 2마리의 산란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에는 수정란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부화에는 실패했다. 올해 본격적인 번식 생태 연구에 나서 난질 개선을 위한 적정 먹이 공급 및 영양 보강, 수정란을 얻기 위한 성숙 호르몬 등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수정란 200만개를 확보하고 이 중 50만마리를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몸길이 약 1㎝인 어린 돗돔 20만마리를 사육 중이다.
심해에 서식하는 돗돔은 어획 과정에서 압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이기지 못해 생존율이 매우 낮다. 부화 후 어미로 성장하는 데 8~10년가량이 걸려 개체 확보가 쉽지 않다. 그 탓에 세계적으로 인공 종자 생산 및 양식 연구 사례가 거의 없다.
도수산자원연구원은 이번에 인공 부화한 어린 돗돔을 활용해 적정 먹이생물 및 사육환경 등 기초 연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대량 종자 생산 기술을 통해 종 보존과 수산자원 회복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10년의 집념으로 일궈낸 결실이 동해안 수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종 보존과 방류 사업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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