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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뷰티 ‘라이프스타일’까지···문체부 “K-컬쳐 400조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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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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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컬처’의 외연을 넓혀 2030년까지 시장 규모 4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전통적인 콘텐츠 산업을 넘어 K푸드·뷰티·패션도 K컬처에 포함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 K컬처 시장규모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목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기존 콘텐츠·예술 중심의 문화산업 개념을 재정의해 외래 관광과 K푸드·뷰티·패션 등 한국적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K컬처 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 장관은 “기존 산업 분류상 K컬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덜어내고, K컬처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관광연구원 주도로 구체적 수치 검증과 타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새 기준으로 산정한 K컬처 시장 규모는 올해 잠정 274조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달성 목표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높였다. 수출 목표 역시 상향했다. 지난해 K컬처 수출액은 잠정 718억달러(약 108조원)로 집계됐는데, 이는 자동차 수출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100억달러(약 165조418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K컬처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은 3대 수출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도 공개됐다. 문체부는 금융·세제 지원 확대와 AI 시대 리더십 구축을 통해 K-콘텐츠의 기반을 강화하고, 장르별 다각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K관광 3000만 시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공항, 숙박 등을 재정비하고 전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후화된 지역 문화 인프라를 손질하고 지역 문화복지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 최 장관은 “대규모 공연 유치에 걸맞은 숙박 인프라와 가격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지역 관광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BTS 부산 공연 관련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대체숙박시설 1300여개를 확보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민간 교류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문화교류는 시장과 민간 영역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보은 인사’ 논란이 빚어진 문체부의 공공문화예술기관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실망하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최근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예술인증명제도 개선 작업도 언급됐다. 최 장관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까지 개선 방안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9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K컬처 산업과 관광 정책, 스포츠 이벤트 이슈 등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다만 기초예술 분야에 관한 지원과 발전 방안에 대한 설명은 부족함을 남겼다.
최 장관은 “지난 1년간 현장 소통 횟수만 270회에 달한다”며 “정부 출범 첫해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함께 국정 목표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힘써왔다. 2년 차는 문화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세번째로 나온 결론인데,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위증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 6명만 먼저 불렀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추가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고 봤으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추후에 연락을 받고 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교부할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추가 소집을 지시할 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최상목 등 6명을 특정한 점 등을 보면 최초 소집 이후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가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를 원하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웃으며 변호인들과 악수한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외에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율이 11.6%로 집계됐다.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다. 첫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낮은 곳은 대구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518만486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의 첫날 사전투표율(10.18%)과 비교해 1.42%포인트 높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22.31%)이고, 다음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19.39%)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9.02%)다.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 9.78%였다. 첫날 사전투표율이 한 자릿수대였던 지역은 대구와 경기뿐이다. 서울 첫날 사전투표율은 11.22%, 부산은 10.68%다.
11.6%는 사전투표율 기준 역대 최고치다. 2022년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은 10.18%, 2018년에는 8.72%였다.
다만 대선과 총선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지난해 21대 대선 때 첫날 사전투표율은 19.58%, 2024년 22대 총선 때는 15.61%였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3571개 사전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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