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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2026 경향포럼]기반 무너진 자리, 코드로 세우는 신통상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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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6-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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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오늘날 글로벌 무역 시장의 주춧돌이 흔들리고 있다. 수십년간 세계 경제를 이끈 다자주의 무역 체제(WTO)는 붕괴했고, 무역은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만을 좇지 않는다. 자국 우선주의를 극단화한 ‘트럼피즘’의 재부상,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보복성 통상 장벽, 인공지능(AI)이라는 파괴적 기술 혁신이 결합하면서 세계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로 회귀하고 있다.
이 대전환기 속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생존 방정식을 다시 써야 한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벽은 강력해진 트럼피즘과 중국의 자원 성벽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침해하면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징벌적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갈륨·게르마늄·희토류에 이어 첨단 산업 필수재인 흑연과 안티몬까지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블록화에 대항해 글로벌 첨단 제조업의 생명줄인 원자재를 인질로 잡은 것이다. 효율적 분업의 공간이었던 글로벌 무역 체제가 국가 안보와 정치적 충성도를 시험하는 무대로 변질되면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상시적인 공급망 시한폭탄이 됐다.
이 지정학적 균열 속에서 혼돈을 가속화하는 변수는 AI 기반의 디지털 기술 폭발이다. WTO에 따르면 AI는 국경 간 장벽을 낮춰 글로벌 교역량을 최대 40%까지 확대할 잠재력을 지녔다. 실시간 물류 최적화, 국경 없는 커머스, 관세청의 품목 분류 자동 매칭 등은 교역의 물리적 마찰을 줄이는 긍정적 지표다. 하지만 혁신의 이면에는 심각한 불균형의 덫이 도사리고 있다. 통상의 경계가 물리적 상품에서 지식과 코드, 데이터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독점한 거대 국가와 기업이 주도권을 쥐는 ‘디지털 패권주의’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제 무역 장벽은 관세가 아니라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디지털 만리장성’과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재편 중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EU AI법’은 위반 시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기술적 비관세 장벽이다. 당장 자율주행 기술, AI 탑재 의료기기 등이 ‘고위험 AI’로 분류돼 설계 단계부터 인증 장벽에 부딪혔다. 더 심각한 것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AI법 기준 충족을 요구하면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부품사들까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디지털 교역장벽 상시 모니터링 센터’를 고도화하고 인증 비용을 보조하는 미시적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출로를 찾아야 할까. 우선 다자주의 향수에서 벗어나 미·중 갈등과 트럼피즘의 불확실성을 상수로 두고 통상 외교를 바꾸어야 한다. 거대 다자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금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소수 국가가 민첩하게 뭉치는 ‘미니래터럴리즘(소다자주의)’을 전개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CPTP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활용해 우방국들과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엮어 원자재와 판로의 완충 지대를 넓히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 한국은 거대 패권국 사이에서 규범의 파편화를 막는 ‘디지털 교량 국가’이자 ‘개방형 디지털 연대의 개척자’로 거듭나야 한다. 반도체·IT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협상 카드로 삼아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레버리지 삼아 글로벌 데이터 흐름과 안전한 AI 활용 규범을 만드는 국제 논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기업들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해외 규범을 반영하는 ‘컴플라이언스 바이 디자인’ 전략을 취해야 하며, 정부는 한국의 AI 인증 제도를 주요국과 상호 인정(MRA)을 받도록 선제적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지금,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재앙이다. 규칙이 사라지고 기술과 자원이 질서를 재편하는 이 혼돈의 시기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통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다. 소다자주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와 첨단 디지털 통상 규범의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단순한 무역 강국을 넘어 질서를 조율하는 ‘전략적 기술 통상 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수사 종반에 접어드는 6월 초에 핵심 피의자를 연이어 불러 조사한다. 사건의 정점에 해당하는 인물도 포함돼 있어 일부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31일 나온다.
종합특검은 6월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내란 및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한다.
종합특검은 6일 ‘해외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배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종합특검의 첫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안보실이 국정원에 지시해 국정원 해외 담당 부서 직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만나 계엄의 배경 등을 설명한 사실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해당 지시가 결국 윤 전 대통령에서 시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인 1일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을 먼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따름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앞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배포 의혹 수사는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조사만 남겨둔 셈이다.
종합특검은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4일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내란죄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내란에 가담한 군인 등이 병기를 들고 국권에 반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 혐의를 적용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인물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반란 혐의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13일에 다시 부를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4일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2022년 대통령실·관저 이전 당시 예산이 계획보다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대통령실이 이를 행안부 몫으로 강제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한 행안부 직원에게 좌천성 인사가 내려진 정황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계엄 때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한 혐의(내란 부화수행)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도 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부 규정 수정에 관여하고, 계엄 당시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총기를 휴대해야 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종합특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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