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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조합원 73% 찬성…삼전 노사, 성과급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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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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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삼성전자 노사가 27일 ‘향후 10년간 상한 없는 자사주 형태의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노조의 찬반 투표에서조차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노노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날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협력·하청업체와의 상생과 이익의 ‘사회적 배분’을 요구하는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날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경기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진행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투표율 95.5%, 찬성률 73.7%로 최종 가결됐다.
여명구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 피플팀장(부사장)은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노사가 장기간 대화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금협약 체결로 한때 총파업 위기로까지 번졌던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전삼노 찬성률 21% 노노갈등 불씨 여전
하지만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성과급 격차에 대한 불만이 투표 결과에서도 확인되면서 조직 내부 분열을 수습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조 공동교섭단이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DS 부문 조합원이 대다수인 초기업노조의 찬성률은 80.6%(4만4606명)였으나, 가전·모바일 등 완제품(세트·DX) 부문이 주도하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찬성률은 21.1%(1535명)에 그쳤다. 노조 구성에 따라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것이다.
삼성전자도 DX 부문의 불만이 커지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 부문장 겸 대표이사(사장)는 이날 “최근 임금협상 과정과 결과로 많은 분이 소외감과 박탈감, 회사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DX 부문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에 더 엄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장단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3차 중심 중소 협력사 지원,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연간 1조원 기여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올해 예상치 약 300조원)이나 직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수십조원대 성과급에 비하면 작은 규모여서 이익의 사회적 배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사장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이라는 삼성의 경영철학을 돌아보게 됐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28일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사흘이 됐다. 아직 사고와 관련해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곳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철거계획서상 안전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철거를 맡은 ㈜흥화는 공식 입장이 없다.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이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과 현장 정밀감식 결과, 서울시 공사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안전수칙 위반, 사고 예방 의무 소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주처인 서울시까지 처벌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통 공사 발주자에겐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사 현장은 일차적으로 시공사의 관리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단순 발주자가 아니라 시공을 사실상 총괄·관리한 도급인 지위였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산안법상 도급인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 공사 중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인천항만공사를 단순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산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갑문 유지·관리는 인천항만공사의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점, 인천항만공사가 갑문 보수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기획하고 전담부서를 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천항만공사가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안법상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기준을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판단 이후 2024년 운문댐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도 형식상 발주자인 수자원공사 사장이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중처법 적용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산재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판단에 따라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붕괴 당시 현장의 산재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서울시장에게도 중처법상 의무와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간접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시공사와 서울시 간 지배·관리 권한과 관여 정도를 가려내는 작업은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시공사가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한다”며 “서울시에 대해서까지 중처법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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