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호르무즈 열려도 대기 선박 2000척···국내 원유 수급 정상화는 8월쯤에나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호르무즈 열려도 대기 선박 2000척···국내 원유 수급 정상화는 8월쯤에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22:38

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개방하는 방안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발이 묶인 선박이 2000척 가량이고 병목 현상 등을 고려하면 국내 원유 수급 정상화는 8월쯤에나 가능할 전망다. 걸프 지역의 원유 감산과 설비 차질 때문에 실제 물동량 회복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16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국적선에 선원 1명이 추가 탑승하면서 한국 선원이 103명에서 10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에 남은 한국인 선원은 국적선 104명, 외국선 34명 등 총 138명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국적선은 24척이다. 해협 통항이 자유로워지면 이중 약 20%는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나머지 선박은 약속된 물량을 실어나르기 위해 외국 목적지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협 일대에 2000여 척의 선박이 대기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선 2000여척이 좁은 해역을 차례로 빠져나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여기에 보험사와 해운사 간 전쟁 위험 보험료 협의도 다시 해야 한다.
기뢰 제거 역시 변수로 꼽힌다. 특히 해협에 설치된 기뢰는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항로 안전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 운항 재개까지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셈이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표준 항로를 이용할 경우 선박 속도에 따라 통상 18~21일이 걸리지만, 병목에 따른 정체나 항로 우회, 기상 변수까지 고려하면 운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보험 협의에 1~2주가 소요된 뒤 차례대로 출항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적선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가량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통항을 허가받고 지난달 20일 해협에서 빠져나온 HMM의 원유운반선 유니버설위너호는 21일 만에 울산항에 도착했다.
걸프 지역의 원유 생산과 수출도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수출길이 막히자 쿠웨이트와 이라크는 일일 석유 생산량을 200여만 배럴 감산했다. 정제·유통 설비 역시 부분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천연가스 도입 가격 전망’ 보고서에서 6월 중 해협 봉쇄가 풀리더라도 설비 재가동과 대기 물량 공급, 기뢰 제거 등 요인으로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요인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8월 이후 정상적인 통항이 가능해지고,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를 통한 우회 운송을 지속할지 여부를 미·이란 간 합의 내용과 현지 안보 상황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얀부항에서 원유를 수급받은 우회 선박 4척이 국내에 도착했으며, 5척이 추가로 원유를 운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인 것처럼 올린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생숙 3595곳(지난해 12월 기준)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곳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국토부가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관련 광고를 점검한 결과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이 중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부분은 전·월세 광고였다”고 말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표기해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에 달했다.
생숙이란 관광객이나 장기투숙객에게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 시설이다.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거주는 위법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허위 광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적발 시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면 소유주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벌금(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임차인 역시 불법 주거 적발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 광고에 대해 게시물 수정·삭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섰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숙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AFP통신에 “미국과 카타르 중재단이 이스라엘 및 이란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휴전을 성사시켰다”며 “휴전은 즉시 발효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한 소식통 역시 현지 히브리어 매체들을 통해 휴전 발효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 계속 주둔할 것이며, 헤즈볼라가 공격을 가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서 교전이 이어지며 전날 미국과 이란이 후속 협상에 협상단 파견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레바논 전선에서의 무력충돌이 종전 협상의 주요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MOU 1항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한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강경한 표현도 포함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 호르무즈 열려도 대기 선박 2000척···국내 원유 수급 정상화는 8월쯤에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