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교사 성추행 ‘가중처벌’ 위헌 판단한 헌재…“성범죄 온정주의 고착화 우려” [플랫]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교사 성추행 ‘가중처벌’ 위헌 판단한 헌재…“성범죄 온정주의 고착화 우려”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1 23:06

본문

이혼전문변호사추천 헌법재판소가 최근 교사 등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에서 감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성범죄 처벌을 두고 사법부 내 온정주의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가 지난 21일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다. 해당 조항은 교사, 청소년쉼터,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가중해 처벌토록 한다.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법정형 하한은 7년6개월로, 판사의 정상참작 감경(작량감경)을 최대한으로 받아도 3년9개월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플랫] 헌재 “아동 성범죄 교사 ‘형량의 절반 가중처벌’은 위헌”
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은)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집행유예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부터 유사 강간에 준하는 정도까지 폭이 넓은데, 해당 조항으로는 일률적으로 실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헌재가 단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일선 청에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을 내린 상태다.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 조항을 제외하고, 필요하면 구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미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거나 마친 사람들이 재심에서 감형될 경우, 재심 선고형을 초과해 집행된 형기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당시 최저임금의 1~5배 안에서 하루 치를 계산해 지급된다.
[플랫]학생에게 수차례 “보고싶당” 문자 보낸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심을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 감형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되는 사례는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과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과 상습 절도 가중처벌 조항인 ‘장발장법’ 위헌 결정 이후에도, 재심이 대거 청구됐으나 감형 폭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장발장법 위헌 이후) 재심에서 법원이 선고형을 조정하긴 했으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군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확산할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앞서 2023년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일대 상인과 시민들의 화두는 차기 시장 선거였다. 이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세종시장 선거는 양강 구도 속에 제3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형세다. 현역 시장인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맞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헌휘 개혁신당 후보도 완주 의지를 밝히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역 민심의 주요 관심사는 행정수도 완성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란, 고질적인 상가 공실 문제 등이다.
세종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순늠씨(71)는 “정당보다는 후보의 공약과 능력을 꼼꼼히 살펴본 뒤 소신껏 투표할 생각”이라며 “먹고살기도 팍팍해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본투표 전까지 어떤 인물이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의류점을 하는 김모씨(60대)는 “기름값과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줄여 시장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2·3 계엄 직후에는 손님이 더 줄어 장사가 더욱 힘들었다”며 “계엄을 지지한 정당에는 표를 줄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세종시는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수도 완성 전망과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부처 추가 이탈 우려가 표심을 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 A씨(30대)는 “후보들이 내놓은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대부분 거시적인 방향 제시에 그쳐 아쉽다”며 “특별법 제정과 개헌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한 단계별 실행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후 추가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면서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와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요한 것은 세종시 기능 약화를 최소화하고 추가 행정기관 이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세종시의 고질적인 상가 공실 문제 역시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혔다.
공무원 B씨(30대)는 “인구 규모에 비해 상업시설 공급이 과도한 데다 기업들도 세종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 실행력을 갖춘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우회 항로를 이용한 원유 수송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초대형 유조선들이 잇따라 국내 항만에 입항하면서 원유 수급 불안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홍해 해역의 안보 위험이 여전해 유가 안정까지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를 통과한 세 번째와 네 번째 한국행 유조선이 전날 각각 충남 대산항과 울산항에 도착했다. 이들 선박은 각각 약 2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홍해 우회 항로를 이용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유조선이 국내 원유 부두에 입항했다. 여기에 또 다른 유조선 1척도 이미 홍해를 통과해 항해 중으로, 다음 달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파이프라인으로 서부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운송한 뒤 선박에 실어 한국으로 들여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이같은 우회 수입 체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연이어 유조선이 도착하면서 시장에서는 최악의 공급 차질 우려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원유가 실제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유사들의 원료 확보 부담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곧바로 주유소 기름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제 유가는 원유 공급량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해상 물류 위험, 보험료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대체 항로인 홍해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홍해는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위험 해역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예멘 호데이다 인근 해역에서는 상선이 무장세력의 위협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부 위험 구간에서 청해부대를 통한 호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홍해를 통과한 한국 선박이 직접 공격받은 사례는 없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조선 입항이 이어지는 것은 공급망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유가가 본격적으로 안정되려면 홍해와 중동 전반의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국내 기름값 역시 원유 수급 정상화 여부뿐 아니라 중동 정세 향방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6.01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6.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교사 성추행 ‘가중처벌’ 위헌 판단한 헌재…“성범죄 온정주의 고착화 우려” [플랫]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