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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부처님오신날에 생각해보는 공(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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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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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있어 보이는 생각 중에 유무(有無)에 관한 것도 있지만 ‘공(空)이란 무엇인가’도 있다. 최근 어느 일본 영화에서 청년의 팔뚝에 새겨진 ‘空卽是色’(공즉시색)이란 문신을 보다가, 영화가 스크린에 현출된 빛의 집합이듯, 저 살도 실은 다 텅 빈 것이야,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간 내 가공할 소신은 ‘빌 空’에 압도적으로 집착해서 공이란 그저 내 육안으로 못 볼 뿐 핵과 전자 사이가 텅 비어 있는 원자 구조처럼, 모든 물질이란 텅 빈 것이라고 여기는 정도였다.
얼마 전 영월 다녀오다가 어느 휴게소에서 커피 마시며 노자 사부님께 질문하였다가, 공에 대한 그간의 거대한 착각이 와르르 붕괴되는 경험을 하였다. 나만 몰랐고 그대들이 저마다 알고 있는 공이란 그게 아니었다. 공이란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고정된 본성이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다(本無自性). 공을 두고 눈앞의 실체가 텅 빈 것, 몸은 우주 먼지의 집적(集積)에 불과하다는 건 번지수를 거꾸로 짚은 말이었다.
공이란 빈 컵이든 벽돌이든 그 어떤 구체적 실체가 아니라 개념이다. 그저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형식이다. 축구공은 있어도 공이란 물체는 없다. 다만 ‘空함’이 있을 뿐이다. 시간 내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함에 대해 물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러니 空은 虛, 無로 기우는 게 아니라 차라리 充, 滿에 기대는 글자였다. 그랬다. 공 때문에 세상은 허무하고 덧없는 상태가 아니라 공 덕분에 세계는 충만하고 황홀한 현상으로 전변하는 곳이었다.
나의 착각이 붕괴될 때, 그 무너진 곳에서 번개같이 떠오른 생각이 있다. 공은 모든 순간을 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동시에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것. 이런 공한 관계로 인해 모든 찰나는 고유하고 엄숙하게 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공은 무심하고 심심하던 일상의 순간들을 기억 속에 무너질 탑으로 우뚝 세워주었다.
어쩌면 공은 고개일 수도 있겠다.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마지막을 연출하는 곳인 고개. 조금이라도 높은 그 고개는 길 위에 있는 것을 더욱 들어 올린다. 고개가 나그네를 받들 듯 공은 풍경을 시간의 꼭대기에 올려놓는다. 그 고개에서 모두의 모든 순간을 마지막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공!
시민환경단체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인 해창갯벌을 관통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새 이동·월동 시기 현지 조사를 제외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 핵심 서식지를 가로지르는 해창갯벌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생태 보전 중심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편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 절차”라고 주장했다. 사업 대상지인 해창갯벌 일대는 서해안 핵심 철새 서식지다. 멸종위기 1급 저어새는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 무리를 이루고, 같은 1급 황새는 초겨울까지 먹이활동을 이어간다. 겨울철에는 멸종위기 2급 큰기러기의 집단 잠자리로 이용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조류 개체 수가 가장 적은 시기인 2023년 7월 25~27일 단 한 차례만 현지 조사를 했다. 철새 이동과 월동이 집중되는 가을·겨울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사계절 조사를 통한 생태 영향 분석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며 “철새가 사실상 사라지는 시기에만 조사를 진행한 뒤 영향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문헌조사 부실과 저감 대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정보호종 39종 이상의 서식 사실이 적시됐지만 핵심 서식지 위치와 이동 경로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책으로 소규모 생태 휴식지 조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조류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서는 최소 500ｍ에서 1㎞ 이상의 완충구역이 필요하다”며 “현장 생태 조건을 외면한 탁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환경부가 조사 부실과 서식지 훼손 우려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국가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미 조성된 잼버리 방수제 도로와 남북도로를 활용하면 신규 도로 건설 없이도 교통 기능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국비 투입과 추가 생태 훼손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체서식지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운동본부는 “단순한 대체 공간 조성만으로는 갯벌 생태계 훼손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제 훼손되는 갯벌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해창갯벌 일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논란이 새만금 개발 정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여 년간 이어진 매립 중심 개발로 약 18조원 규모의 수산업 피해가 누적됐고,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신공항 역시 매년 200억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매립 중심 개발 기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과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일부 개정했다. 첫 개정 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두 번째 개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면책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의·중과실 제외’를 명시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중과실은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과실”이라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인 대부분 교사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존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준수 여부 자체가 면책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고의·중과실’ 판단까지 추가되면서 면책 범위가 좁아졌다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중과실’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규정하는 데 달렸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도 중과실 판단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전·중·후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지침의 구체화 수준이다. 지침이 지나치게 촘촘하면 교사 의무만 늘어나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 있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현행 지침처럼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식 열거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장 실장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며 “중과실 사유를 법에 열거할 경우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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