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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허종식 “인천시 F1 한국 파트너사, 국내 발전 공기업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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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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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인천 유치에 인천시와 인천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에 F1을 처음 소개한 한국 파트너사가 국내 발전사에 유연탄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인천시와 함께 F1 유치에 나섰던 A사가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 공기업 3사와의 유연탄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에 A사는 상품중개업과 석탄류 수입 및 판매, 알선회사로 등록돼 있다.
A사는 2023년 8월 한국서부발전과 연간 32만t 규모의 유연탄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는 2025년 9월 러시아산 석탄 거래에 따른 ‘미국 제재 위험’을 사유로 잔여 물량 35만5000t에 대한 공급 불가 통보 및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A사는 공급처인 러시아 기업이 미국 경제제재 대상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다며 ‘불가항력’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발전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계약서상 러시아 제재 관련 판매자 보증 조항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서부발전은 대체탄을 긴급 구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는 서부발전뿐만이 아니다. 한국남부발전도 2025년 5월 A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35억8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남동발전도 A사와 체결한 8만t 규모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국내 발전사와 유연탄 공급 계약을 체결한 A사는 인천시의 F1 유치전의 ‘설계자’ 역할을 했다며 밝혔다.
A사와 A사의 강나연 회장은 인천에 F1 유치를 소개했고, 2024년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본 나고야와 모나코 등 F1 대회가 열리는 곳에 함께 동행하며 인천 F1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허 의원은 “국내 공기업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A사가 F1 인천 유치의 ‘물꼬’를 터주고, 유 시장과 강 회장이 해외 출장까지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F1 유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4년 F1 인천 유치에 처음 나설 때는 강회장이 F1 측과 연락채널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강 회장이 아닌, F1 측과 직접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사의 강 회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남긴 이태원 자택을 228억원에 산 40대 여성 기업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은 서울 전역을 누비며 총력전에 나섰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재건축 공급 활성화를 강조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진보세가 강한 노원·도봉·강북구를 ‘글로벌 톱3 도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 후보 선거 지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이날 ‘한걸음 더 끝까지’라는 이름의 유세로 서울 9개 자치구를 방문했다. 오전 6시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을 시작으로 서울역 출근 인사, 돈의동 쪽방촌 방문 일정 등을 소화했고 오후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서울역 출근 인사에서 “서울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안전 불감증, 무능, 무책임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이라며 “이를 극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48시간 사생결단 유세’를 내걸고 이날 12개 자치구를 돌았다. 1시간 간격으로 집중 유세를 펼쳐 남은 이틀 안에 25개 자치구를 모두 돈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도봉구 유세에서 “지난 5년간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글로벌 톱5를 코앞에 두고 있다”며 “4년만 더 맡겨주시면 반드시 3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진보 강세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구를 차례로 돌며 “서울 글로벌 3위 도시 도약에 동북권이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하겠다”며 표심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정 후보가 3선 구청장을 지낸 서울 성동구를 찾아 오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버스개혁 등을 자신의 성과로 거론하며 “서울시장 재임 당시 야당 소속이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다 이뤄냈다”며 “일 잘하는 시장, 구청장을 뽑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 후보와 함께 청계천을 찾았지만, 이날은 홀로 지원 유세에 나섰다. 오 후보는 채널A 인터뷰에서 “내일까지 25개 구를 다 돌아야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함께하기는 어렵다”며 “이 전 대통령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말했다. 박경미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과거의 망령과 나란히 서는 것이 표 가성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스승으로 치켜세우고 부담될 때는 거리를 두는 ‘오세훈다운’ 얄팍함”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막판 후보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캠프에는 말실수 경계령도 내려졌다. 정 후보는 전날 우형찬 양천구청장 후보가 유세 중 아기에게 “뽀뽀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후보의 돌발 행동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캠프가 대처했다”면서도 “다만 이런 문제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후보를 지켜보면서 그냥 웃고 있었다”며 “아직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한 후보”라고 말했다.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두 후보는 선거운동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며 몸을 낮췄다. 정 후보는 사고 직후 구로구 유세를 취소하고 동작구 유세를 집중 유세에서 도보 유세로 바꿨다. 오 후보는 최소한의 유세를 지속하는 대신 선대위 주최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전공장은 항공·방산·우주 산업 관련 시설·장비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시설로, 이전에도 두 차례 폭발 사고로 노동자 여러 명이 숨지고 다친 곳이다. 국내 대표적인 첨단기업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이날 폭발은 오전 10시59분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가재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은 “화약제품인 발사체 추진제를 세척하는 공정에서 화재가 났다”며 “화약의 경우 물이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물로 세척하는 과정이 위험한 작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지금으로는 정확한 폭발 원인을 추정하기가 어렵고, 현장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고로 작업장에 있던 노동자 5명이 숨졌다. 1명은 전신화상으로 생명이 위독하고, 1명은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폭발로 인한 화재는 50분 만에 진압됐으나 작업장은 전소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5월 폭발 사고로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심한 화상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2019년 2월에는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건 작업장 안전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공장은 무기류나 화약류를 취급하는 터라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예방하려면 일반 작업장보다 설비·작업 공정의 위험성 평가를 훨씬 엄격하게 하고 안전대책도 촘촘해야 하지만, 2018년 폭발 사고 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사항이 486건 적발되는 등 안전수준은 최하 등급이었다. 이번 사고도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사업장이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노동부 등의 안전실태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 한화 측이 추정하는 대로 이번 폭발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면 위험성 평가 체계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히 물어 더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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