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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정청래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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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6-0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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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27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국정농단으로 국민께 엄청난 실망을 주고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하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시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탄핵당해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을 보니 저러니까 내란 음모 정당, 윤어게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 내란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위한 공천인가 공천을 위한 내란인가 할 정도로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흘러가는 강물의 물줄기를 역류시키려고 하는, 뻔뻔하고 성찰이 없는 모습에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까지 선거에 활용하며 과거 정치의 상징을 불러내고 있다”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쇄신은 없고 정치적 동원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전날 CBS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과연 정당한 탄핵이었는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윤어게인에 이어 박어게인까지 가자는 말씀 같다”며 “정치적·사법적·역사적 판단이 끝난 문제이고 국민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세번째로 나온 결론인데,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위증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 6명만 먼저 불렀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추가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고 봤으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추후에 연락을 받고 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교부할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추가 소집을 지시할 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최상목 등 6명을 특정한 점 등을 보면 최초 소집 이후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가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를 원하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웃으며 변호인들과 악수한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외에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성인용 수영장에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아 4살짜리 여아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낮 12시 38분쯤 인천 옹진군 한 풀빌라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투숙 중이던 4살 된 B양을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혼자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7월 18일 숨졌다.
조사 결과, 이 풀빌라 야외에는 수심 70㎝의 유아용 수영장과 1.2m의 성인용 수영장이 있었다. 그러나 성인용과 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안전 펜스나 출입문 등 출입 통제 장치가 없었고, 안전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강 판사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4살 된 B양이 사망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풀빌라 측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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