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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홍길동’ 계좌에 전세금 보냈는데 ‘사람’이 아니었다···‘삼행시 단체통장’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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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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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의 부동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뒤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A씨는 사실 임차인의 전세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B씨의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든 뒤 은행에서 임대인의 이름과 같은 단체명으로 ‘단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임차인에게 해당 계좌로 전세금 8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 단체통장’이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에 적힌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동창회나 친목회 등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상 단체명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최근 단체명을 사람 이름처럼 짓고 계좌를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을 ‘홍길동’으로 축약한 뒤 해당 명의로 계좌를 발급받는 식이다.
문제는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으로 불리는 단체 계좌가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전세사기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 등을 보낼 때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계좌주가 같아 제3자가 중간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단체 계좌에 송금할 경우, 계좌주 옆에 ‘(단체)’가 함께 표시되도록 은행들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금이나 거액을 송금할 때 거래 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계좌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가 있다면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이므로 송금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관외 사전투표자의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외 투표자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또 한 장의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 밖에 표시한 경우 역시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는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이나 투표소 내 소란 행위, 선관위 직원과 투표 사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해 새로운 추가 공습을 감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에 공습을 감행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또 여러 대의 무인기(드론)를 요격·격추하고, 이란도 비슷한 위협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P통신은 두 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4대의 이란 드론을 요격하고, 다섯 번째 드론을 발사하려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에 앞서 이란 매체는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 세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으며 방어 체계가 가동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군은 지난 25일 이란 남부에서 ‘자위권 차원의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군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기뢰를 설치하려던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이란군이 가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다”며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휴전 기간에도 절제를 유지하며 우리 병력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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