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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고병권의 묵묵]이기적인 조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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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6-0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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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제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지난주 대학로에서 열렸다. 3일간 모두 12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폐막작인 황나라 감독의 <이기적인 조선동>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탈시설 장애인 조선동의 투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로, 이번 영화제에서 박종필상(감독상)을 수상했다.
조선동은 최중증뇌병변 장애인이자 언어장애인이다. 처음부터 장애가 심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원래 잘 걷고 뛰던 사람”이었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들장애인야학 사람들과 이곳저곳 다니며 즐겁게 지냈다. 그러다 어느 해부턴가 누워 지내야만 할 정도로 장애가 심해졌다. 가족들은 그런 그를 경기도 가평의 시설에 보냈다. ‘이제 내 삶에는 기대할 것이 없구나.’ 그는 자기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13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시설이 아닌 종로의 한복판서인간답게 살아갈 욕망의 권리투쟁을 통해서 존엄을 되찾아타협이 아닌 자기에 충실해야
그러던 어느 날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생각이 솟구쳤다고 한다. 무엇이 계기였는지는 모르겠다. 살아가는 일과 죽어가는 일을 구분할 수 없게 되던 어느 순간, 그의 내면에서 삶의 강한 반발이 일어났던 것 같다. 그는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그는 탈시설했고, 김포의 자립생활체험홈에서 3년을 지냈다. 거기서 그렇게 자립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체험홈 계약만료를 하루 앞두고, 그는 갑자기 지원 활동가들에게 “난 내일 서울로 갈 거다. 그런 줄 알아라”라고 통보했다.
이렇게 해서 서울 한복판인 종로에서 살겠다는 조선동의 고집스러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조선동. 그에게는 계획도, 돈도 없었다. 오로지 서울 종로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살 집과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달라며 농성하는 그를 두고 시청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실 말문이 막힌 건 공무원만이 아니었다. 활동가들도 그의 상경을 극구 만류했다. 서울에는 장애인지원주택이 너무나 부족했고 특히 종로에는 그런 주택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만큼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집도 없이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다. 활동가들은 종로구만 아니어도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득했지만, 그는 멜빌 소설의 주인공 바틀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죽으러 들어가는 마음으로 간 시설에서 나온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 종로구에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죽음과 대면하고서 돌아선 삶의 욕망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활동가들은 종로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지하는 운동을 함께하기로 했다. 따지고 보면 문제는 그가 아니라 최중증 장애인의 이주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서울시와 종로구에 있었다. 서울시는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았고, 종로구는 최중증 장애인이 구할 수 있는 지원주택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 조선동과 활동가들은 ‘조선(동) 독립투쟁단’을 결성하고 농성장과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오랫동안 투쟁했다.
투쟁 231일. 마침내 그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택보증금 임대 사업을 통해 종로구에서 살 집을 구했다.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도 쟁취했다. 투쟁의 성과는 더 있었다. ‘이기적인 조선동’의 투쟁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에 대한 전국적 재조사를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장애인 154명이 더 많은 시간을 지원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의 투쟁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결정하는 종합조사표의 문제와 지역 간 편차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종합조사표 형태로 존속하고 있는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 투쟁으로 발전했다.
사실 내가 <이기적인 조선동>에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개인적 기억 때문이기도 하다. 실태조사를 위해 몇년 전 장애인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방구석에서 벽을 향해 모로 누워 있는 장애인을 보았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사회에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 시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의 등이 떠오르곤 했다. 조선동은 내게 정면으로 돌아선 그 사람의 얼굴처럼 보인다. ‘나’의 절멸수용소에서 살아돌아온 사람 조선동,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만 하는” 이기주의자 조선동, “타협이나 조정이 안 되는” 고집 센 조선동. 그의 욕망은 참으로 혁명적이다. 혁명을 욕망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망에 충실하기에 그렇다. 영화제 폐막식에서 그는 관객들에게 말했다. “나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나는 가지고 싶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정부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앞두고 미래 비전을 담은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정부의 중장기 과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산 편성 지침과 연동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한 ‘나침반’ 역할로서 과감한 재정 재배분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 출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세부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는 AI 대전환에 따른 실업 등 청년 세대의 당면 과제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설계 단계부터 30~40대 박사급 중심의 민간 연구진을 꾸리고, 정부 내 청년 플랫폼과 주요 청년단체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해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2045 전략’은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가이드라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전략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수립한 ‘비전 2030’의 문제의식을 계승·발전시킨 청사진이다. 당시 비전 2030은 기존 ‘선 성장, 후 분배’ 기조에서 벗어나 복지와 경제·사회 정책을 통합한 국가성장동력 구축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2045 전략’은 집권 초반부터 논의를 시작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재정 없는 전략은 구상에 그칠 수 있다”는 전제로 예산 편성 지침과 연동하는 실행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변수는 ‘재원 마련’이다. 비과세·감면 등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단기 소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 과제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숙제로 꼽힌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미래비전 2045를 계기로 재정 운용의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야 한다”며 “‘2045 전략’이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묻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수사 종반에 접어드는 6월 초에 핵심 피의자를 연이어 불러 조사한다. 사건의 정점에 해당하는 인물도 포함돼 있어 일부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31일 나온다.
종합특검은 6월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내란 및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한다.
종합특검은 6일 ‘해외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배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종합특검의 첫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안보실이 국정원에 지시해 국정원 해외 담당 부서 직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만나 계엄의 배경 등을 설명한 사실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해당 지시가 결국 윤 전 대통령에서 시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인 1일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을 먼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따름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앞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배포 의혹 수사는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조사만 남겨둔 셈이다.
종합특검은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4일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내란죄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내란에 가담한 군인 등이 병기를 들고 국권에 반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 혐의를 적용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인물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반란 혐의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13일에 다시 부를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4일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2022년 대통령실·관저 이전 당시 예산이 계획보다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대통령실이 이를 행안부 몫으로 강제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한 행안부 직원에게 좌천성 인사가 내려진 정황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계엄 때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한 혐의(내란 부화수행)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도 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부 규정 수정에 관여하고, 계엄 당시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총기를 휴대해야 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종합특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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