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방첩사는 ‘대규모 계엄 합수본 계획’ 왜 작성했나···실무진 “여인형 부임 전에 작성” > 공지사항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방첩사는 ‘대규모 계엄 합수본 계획’ 왜 작성했나···실무진 “여인형 부임 전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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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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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관련 내부 실무 계획(문건)이 작성된 것과 관련해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 부임하기 전에 문건 작성이 완료됐다”는 방첩사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그가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와 다른 내부 증언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다만 문건이 실제 시행된 시점은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라고 보고 비상계엄과 문건간 연계성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방첩사 소속 A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2024년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은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하기 전에 사실상 작성이 완성됐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은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 위주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때 편성 등 실무 내용을 담은 방첩사 내부 문건이다. 방첩사는 매년 이 문건을 업데이트해 새 판본을 작성한다. 2024년판에는 이전과 달리 경찰, 해양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본을 구성하는 안이 담겼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이 광범위한 합수본 운영 문건을 만들었다고 의심한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한 뒤인 2024년 초에 여 전 사령관이 최종 결재해 문건이 시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인물로 전해진 A중령은 이같은 정황을 부인했다. A중령은 특검 조사에서 “합수본 운영계획은 그해 훈련 결과를 토대로 다음 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데 2024년 계획은 2023년도 훈련 결과를 반영해 2023년에 이미 만들어 놓았다”며 “2023년 10월 사령관 교체를 앞두고 결재가 미뤄지면서 2024년에 여인형 신임 사령관이 기안문에 결재만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 해경 등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 A중령은 “(12·3 비상계엄 등을 염두에 뒀다기보단) 국가정보원에 안보수사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비상시 합수본이 효율적으로 수사 활동을 하려면 유관 수사기관이 포함되는 게 맞는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해경 등을 포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일단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점에 따라 문건에 해경 등을 포함해 대규모 합수단을 꾸리도록한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 전 사령관 전임인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2024년 합수본 운영 계획을 처음 본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문건이 여 전 사령관 부임 전에 만들어졌더라도 최종 결재 후 시행된 시점은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이 여 전 사령관 주도로 문건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의심하는 배경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전·현직 방첩사 관계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문건을 최초 기안한 B중령(당시 소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충남도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7월10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1차 모집을 통해 226명을 선발했으며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75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39세(1986~2008년생)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영농 예정자다. 다만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도는 7월 중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진행한 뒤 8월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총 36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제공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지원 규모는 개인 신용평가와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7월10일 오후 6시까지 농업이(e)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 지침과 세부 내용은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와 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 아파트를 최고 49층·217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기 위한 통합심의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목동 911번지 일대 목동 6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환경·교육·재해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목동 6단지는 목동 1~14단지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사업지다. 14단지 중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난 노후 단지에 아파트 18개동, 지상 49층, 2170세대 규모 주거단지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 북쪽 학교와 가까운 구간의 건물 높이를 낮춰 일조 영향을 최소화한다. 국회대로변으로 고층 타워형 동을 배치해 점차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도록 했다.
서쪽 목동 5단지와 동쪽 안양천을 연결하는 폭 15ｍ 공공보행통로를 구축해 누구나 자유롭게 안양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 방향으로도 보행통로를 확보해 양정중·고와 경인초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높인다. 보행통로 주변에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목동동로변으로는 아케이드 상가와 스트리트몰을 조성해 거리 활성화를 유도한다. 건물 외관과 녹지 공간을 특색 있게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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