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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등록·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 LH 임직원들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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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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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를 위반하고도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LH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임직원 징계 38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재산 등록 성실의무 위반이 27건, 부동산 취득 제한 등 위반이 2건이었다.
LH 임직원의 재산 등록, 부동산 취득 관련 위반 건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건, 2024년과 2025년 각 10건, 올해는 8월까지 8건이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모두 견책이었다. 토지·주택 업무를 맡은 공기업에서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 위반이 발견됐는데도 징계가 낮은 수준에 머문 것이다.
한편 LH에서 같은 기간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받은 사례는 모두 13건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7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1건이었다.
또 수사 절차의 최초 통보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내 LH 임직원 수사 현황을 보면, 유죄 판결과 벌금형이 기재된 항목은 8건이었다.
이 밖에 수사 중은 6건, 검찰 송치 4건, 재판 중은 1건이었다.
김 의원은 “LH는 올해 예산이 51조원을 넘는 등 토지·주택 업무를 맡은 거대 공기업”이라며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만큼 위반 내용과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사옥 건립을 전면 백지화했다. 신사옥 부지를 매입할 당시 바로 앞 부지가 공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상업부지로 전환, 매각공고를 내면서 신사옥 건립을 철회한 것이다.
고덕동 신사옥 부지는 JYP가 약 755억원에 매입했다. 이곳에 연면적 6만9259㎡,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이후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JYP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등 절차를 마친 뒤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SH가 신사옥 예정 부지 앞 공원용지 1만 3261㎡를 자족지원용지(상업부지)로 변경하면서 설계에 문제가 생겼다.
신사옥 설계를 맡은 유현준 교수 역시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SH와 서울시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JYP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변경을 최초 인지한 4월부터 SH,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며 “당사 기준의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사항을 다각도 검토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JYP는 이번 신사옥 건립을 포기하고 대신 성내동의 기존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해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JYP는 “성내동 사옥을 주축으로 소속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분들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팀으로서는 최고의 자산을 쌓았다. 하지만 한화가 그 감독들의 마지막 무대가 됐다는 점이 씁쓸할 뿐이다.”
한 한화 구단 관계자는 아쉬움을 곱씹었다. KBO리그 최고 ‘승부사’로 불린 감독 4명과 함께했지만 누구도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제14대 한화 사령탑으로 2024년 6월부터 팀을 이끈 김경문 감독(사진)도 시즌 종료와 함께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김 감독은 지난 10일 대전 NC전을 앞두고 “오늘이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다”며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 감독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화는 곧바로 계약 만료에 따라 김 감독, 손혁 단장과 동행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한화의 마지막 한국시리즈 우승은 1999시즌이다. 그해가 전신 빙그레 시절을 포함한 유일한 한국시리즈 우승이다. 이후 한화는 암흑기를 길게 걸었고,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단 3명뿐인 1000승 감독들도 ‘독수리’를 다시 정상에 올려놓지 못했다.
2004~2009년에는 통산 978승을 거둔 ‘국민 감독’ 김인식 감독이 팀을 이끌었다. 2006시즌 한국시리즈에 올랐지만 준우승에 머물렀고, 마지막 시즌인 2009년부터 한화의 본격적인 추락이 시작됐다.
프로야구 역대 최다승 사령탑 김응용 감독도 구원군으로 나섰다. ‘해태 왕조’를 만든 김 감독은 삼성 사령탑 시절인 2002년 17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우승 청부사’였다. 그러나 한화를 맡은 2013~2014년에는 두 시즌 모두 50승을 넘기지 못했고 최하위로 마감한 뒤 떠났다.
2015시즌에는 ‘SK 왕조’를 만든 김성근 감독이 부임했다. 강한 승부 근성은 ‘마리한화’ 열풍으로 이어졌고 팀 인기도 치솟았다. 성적은 따라오지 않았다. 한화는 가을야구에 오르지 못했고 김 감독은 2017년 5월 중도 퇴진했다.
한화는 이후 젊은 선수 육성에 강점을 보인 김경문 감독에게 다시 승부를 걸었다. 2024년 6월 최원호 전 감독과 결별한 뒤 김 감독을 선임했다. 김 감독은 두 번째 시즌인 2025년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라는 리그 최정상급 외국인 원투펀치를 앞세워 정규시즌 2위에 오른 데 이어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도 진출했지만 결과는 준우승이었다. 2026시즌 순위는 9위다.
김 감독은 지난해 8월12일 롯데전을 통해 감독 통산 1000승을 달성했다. 김응용, 김성근에 이어 KBO리그 역대 세 번째 기록이었다. 그는 “한화에서 좋은 걸 많이 받았다. 감사한 마음”이라며 “8회 ‘최강 한화’라고 외치는 소리가 가끔 소름이 돋았다. 그건 영원히 못 잊을 것 같다”고 말했다.
1958년생인 김 감독이 다시 프로야구 사령탑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4년 두산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했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NC 초대 감독을 맡았다. 두산과 NC, 한화에서 준우승만 5차례 남겼고 끝내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한국 야구대표팀을 이끌고 9전 전승 금메달을 일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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