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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검찰, 이재명 대통령 ‘친형 강제입원’ 발언 무죄 판결한 대법관 고발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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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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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가 고발당한 전직 대법관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 19일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권 전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특정 사건이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과 해명으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노정희 전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조재연 전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손을 들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2년 해당 대법원 판결이 위법이라면서 이들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사실 등이 알려졌는데, 시민단체는 권 전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 전 대법관은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세 대법관을 고발하면서 이 대통령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단체의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 대통령과 김씨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에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안 전 기획관을 다시 입건하는 등 해경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를 받는 안 전 조정관에게 다음달 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안 전 조정관은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를 접촉해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성되도록 2024년 방첩사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방첩사 내 충암고 인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참모장 등 수뇌부와 접촉해 규정 변경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해야 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12·3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 일각에선 안 전 조정관이 ‘해경 충암파’로서 내란 모의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내란특검도 같은 혐의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입건하고 그를 세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내란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안 전 조정관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사실만 놓고는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인 조처를 하자고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수부 해경 자동 편성’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못한 통상적인 협조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안 전 조정관을 다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해경 청사 사무실과 안 전 조정관 관사·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해경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을 방문해 조사를 마쳤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 전 조정관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하면서 해경 내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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