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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우리 지역 후보 기후공약 있을까?···624명 지자체장 후보 기후공약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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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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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후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기후 공약을 내건 후보는 적지 않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정책은 많지 않았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참여하는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보물을 바탕으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국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5개 시민단체가 분석에 참여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에너지전환·교통·건물·자원순환·탄소중립 등 10개 분야로 정책을 분류한 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기후위기 대응·적응에 기여하는 공약은 ‘기후공약’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확대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은 ‘반기후공약’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에너지전환 관련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전체의 40.7%인 254명이었지만 상당수는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있는 농촌 지역 후보였다. 반면 전력 소비가 집중된 대도시에서는 에너지전환 모델을 제시한 후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후정치바람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정용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를 언급한 후보는 김포시장 후보 단 한 명뿐이었다”며 “에너지 지산지소가 중요해지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약한 후보는 52명이었지만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까지 함께 제시한 후보는 4명에 불과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379명(60.7%)의 후보가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상당수 공약이 교통비 지원이나 대중교통 할인 등 요금 지원에 집중돼 있어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구조적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고 기후정치바람은 평가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274명(47.9%)의 후보가 반기후공약을 제시했다. 기후정치바람은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재개와 함께 자동차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주차장 확충 공약 등을 대표적인 반기후공약으로 꼽았다.
건물 부문은 사실상 공백에 가까웠다. 건물 부문에서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45명(7.2%)에 그쳤지만, 반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287명(46.0%)에 달했다. 전국 173개 지역에서 253명(40.5%)의 후보가 내건 파크골프장 건설·확충 공약도 대표적인 개발 중심 공약으로 지목됐다.
기후공약을 내건 단체장 후보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서울 마포구·영등포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전북 김제시 등 5곳으로 집계됐다.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에너지공사 설립과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내건 강은미 정의당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후보, 지리산 숲의 탄소흡수 가치를 탄소크레딧 기금으로 전환해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장길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구례군수 후보, 고령 농민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감조끼 지원 공약을 제시한 김홍규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장 후보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기후정치바람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중 기후 공약을 낸 후보는 509명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으며 속 빈 공약이 많았다”며 “햇빛소득마을과 그린벨트 해제를 함께 내거는 등 같은 후보의 공보물 안에서 기후공약과 반기후공약이 공존하는 ‘분열적’인 상황도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경남지사 선거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예측불허의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측은 박 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을 두고 나흘째 공방을 벌였다. 막판 지지층 결집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부·울·경, 특히 경남 선거는 막판으로 가면 늘 박빙”이라며 “막판까지 한 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절박하게 치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곳이란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KBS 방송연설에서 “경남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느냐,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경남지사 선거는 지난달 말 양자 대결이 확정된 후 초접전 판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희영 진보당 후보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이후 두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실시된 여러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날 모두 승부처인 창원에서 유세를 했다. 김 후보는 오전 창원 성산구 일대에서 유세차를 타고 투표를 독려했으나 오후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이후 도보 유세만 진행했다. 박 후보도 창원 의창구·성산구 일대를 돌며 표심에 호소했다.
양측은 박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캠프의 김명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인공지능(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박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냐”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은 박 후보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는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전담팀 운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후보 측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 측은 선거 막판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라”며 “해당 영상을 제작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JTBC는 박 후보 캠프에서 김 후보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는 캠프 내부 직원의 폭로를 보도했다. 보도 후 김 후보 캠프는 박 후보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이에 맞서 딥페이크 제작 의혹을 제보한 A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부산에 위치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최근 숙박업소는 BTS(방탄소년단) 공연이 열려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입실 전 50만원을 추가 결제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지난 3월 전자상거래로 부산 소재 숙박업소를 예약했다. 그러나 숙박업소는 예약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오버부킹 됐다” “잘못된 가격 안내”라며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했다. B씨는 이후 해당 숙박시설이 자신이 계약한 금액 대비 5배나 비싸게 팔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소비자원이 오는 6월 12일과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숙박업자가 추가 대금을 요구해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부산지역 숙박업소들이 오는 6월 BTS 공연을 앞두고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등 바가지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에 숙박시설 이용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 기록으로 남길 것, 숙박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은 철저히 보관할 것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숙박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등과 함께 부산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벌였다. 오는 6월 8일과 9일에도 추가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소비 활동 과정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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