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확정, 이의 있습니다”···추천 배제된 목포대, 전남광주시와 법정다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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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한 지 하루 만에 열린 법정에서 추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실익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창훈 수석판사)는 5일 목포대가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2일 광주지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자 목포대 측이 불복해 항고하면서 열린 재판이다.
쟁점은 전남광주시의 순천대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정부의 최종 선정 이후에도 추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였다.
목포대 측은 “교육부가 전남광주시의 추천을 받은 순천대만 심사했다”며 “추천 행위 자체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목포대도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지만 추천을 받지 못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또 “이미 전날 정부의 순천대학교 국립의대 설립 최종 선정이 이뤄졌지만 그것만으로 의대 신설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예산 배정과 학칙 개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추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남광주시 측은 “추천 자체로 대학에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최종 선정이 이뤄진 만큼 추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불이익을 다투려면 교육부의 최종 선정 행위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국립대인 목포대 측이 대한민국 명의로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위도 따져 물었다. 목포대 측은 법무부의 허가를 받았으며, 순천대 추천은 교육부가 위임한 업무가 아닌 시장의 자체적인 결정이므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면 후속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하고, 양측에 3~4일 안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지난 8월 평가에서 순천대에 89.15점, 목포대에 87.85점을 부여해 1.3점 차이로 순천대를 추천했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자료와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립의대 선정을 둘러싼 동·서부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시는 서남권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는 방안과 목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법은 1996년 12월 제정돼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와 재외국민, 수용자, 법인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122만5880건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가운데 94%가 전부 또는 부분 공개됐다고 발표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보공개제도는 완벽하게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단순한 수치로 설명할 수 없다. 정보공개제도는 청구인과 공무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갈등의 최정점에서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우선 부분공개는 일부 내용을 포함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가린다. 공개 비율을 올리기 위해 부분공개 제도를 악용하는 때도 많다.
이러한 비공개에 해당하는 건수를 합치면 실질적인 비공개 비율은 28%(34만5361건)에 달한다. 여기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지만 대부분 이의신청을 택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서면심의에서는 위원들이 질문과 토론이 어려워 공개 의견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다. 서면심의를 택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이의신청 인용률은 35%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인용률은 17%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시간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청구인에게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공개가 늦어질수록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다. 2017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세월호 참사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은 지난 4월에야 승소 판결을 받았다. 무려 9년의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문제는 최근 정보공개소송이 더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연평균 228건이던 정보공개소송은 지난해 50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검찰청·경찰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소송 패소율 43.7%로 다른 행정소송의 4배가 넘는다. 국민의 알권리가 조직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위험도 있다. 청구인이 최종 소송에서 패소하면 공공기관 변호사 비용(약 13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공익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면제하자고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처럼 정보공개 소송은 여러 면에서 청구인을 피폐하게 만든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할 정도의 사안이면 최초 판단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행정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것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적에도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결책으로 우선 정부가 1심에서 패소했을 때 항소 기준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 하승수 변호사는 “각종 행정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항소 및 상고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안부도 항소를 남발하는 기관에 정보공개평가 불이익을 주고 지도점검을 병행해야 한다. 정보공개위원회에 항소 승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대안도 있다.
영국은 정보공개 거부에 불만이 있는 청구인은 법원에 가기 전 반드시 정보위원회(ICO)에 먼저 불복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ICO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양측을 중재하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소송 전 대부분의 분쟁이 걸러진다. 우리나라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역할과 비슷하다. 정보공개법 제정 30년을 맞아, 국민의 알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구체적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의회를 탈환하면서 하킴 제프리스(56)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해졌다. 선출되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하원의장이 된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프리스의 차기 하원의장 취임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제프리스는 전날 밤 워싱턴에서 열린 민주당 행사에서 “미국이 돌아왔다. 오늘 위대한 미국의 재도약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 민주당이 미국 의회의 통제권을 되찾았다”며 “여러분은 대통령이나 부통령, 대법원이 아닌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아는 의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의장은 미 정부 권력 서열 3위로 하원의 입법 의제와 운영을 총괄한다. 제프리스가 의장에 오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민주당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제프리스는 1970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사회복지사와 약물중독 상담사인 부모 아래에서 성장했다. 뉴욕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6년 뉴욕주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3년 연방하원 입성 이후 이번 선거까지 내리 8선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거물’ 낸시 펠로시의 뒤를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미 의회 역사상 첫 흑인 원내대표였다.
그는 대중적인 언어로 논리를 풀어내는 화법 등에서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종종 비교된다. 한때 ‘브루클린의 버락’으로 불리기도 했다.
중도파 성향의 제프리스는 매우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료들을 이끌기보다 합의를 중시하는데, 때론 ‘숙고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받는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의회를 장악했던 펠로시와는 대조적이다.
연설에서 랩의 리듬이나 가사를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알파벳 A부터 Z까지 각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 민주당의 가치를 강조하고 공화당을 비판한 2023년 하원 개회 연설은 그를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다.
AP는 제프리스가 하원의장에 오르는 즉시 안팎의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며 물가를 잡고 미·이란 전쟁 등 꼬인 대외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8년 대선을 앞둔 만큼 민주당의 국정운영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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