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모두 쥔’ 조작기소특검법 본회의 상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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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 미적용’ 규정…개정 형소법과 상충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해 6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온 여당이 대통령과 자당 인사들의 조작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지난 4월 발의 직후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며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까지 마치며 속전속결로 본회의 상정에 나섰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이자 검찰청 폐지 후 처음 가동되는 특검이 된다.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 투입될 수 있다. 최대 317명을 운용하도록 한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12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의혹,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7개다. 문재인 정부 사건은 총 5개로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사건에 더해 최초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 추가됐다.
최초 발의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면 다른 안건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에는 최초 발의안에 없던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명분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이번 특검법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6일 종결 동의 표결을 거쳐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특검법을 두고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두 결의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이스라엘 총선에서 역대급 의석수를 확보한 아랍계 정당 두 곳이 모두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를 총리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야당 주도의 연정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오는 8일(현지시간) 차기 정부를 구성할 총리 후보가 발표된다.
이번 총선에서 모두 11석의 의석을 확보한 이스라엘 최대 아랍계 정당 연합인 조인트리스트는 5일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아이젠코트 대표가 차기 정부 구성을 맡아야 한다는 당의 추천 결정을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트리스트는 이번 결정에 대해 “네타냐후와 그의 정부의 권력 연장을 막아야 한다는 대중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권 연합이 아랍계 시민에 대한 우파의 선동에 맞서 싸울 의지를 아직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야권 단합을 택했다는 취지다.
조인트리스트 대표단은 헤르조그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현 정부를 교체하기 위해 차기 내각을 외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세프 자바란 조인트리스트 대표는 “우리는 지금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 그나마 덜 나쁜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트리스트 소속 아흐마드 티비 의원은 “우리가 ‘저지 블록’(blocking bloc·우파 연정 출범을 막는 연대) 역할을 하며 아이젠코트의 소수 정부를 외부에서 돕겠지만, 정부 구성을 도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각이 붕괴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조인트리스트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여러 아랍계 정당이 하나로 뭉친 정치 연합체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과 이스라엘 내 아랍계 시민의 권리 보장을 요구해 왔으며, 네타냐후 총리 재집권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앞서 독자 노선을 걸어온 이슬람주의 성향의 아랍계 정당 라암(8석) 역시 아이젠코트 대표를 차기 총리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랍계 정당의 이번 결정으로, 반네타냐후 기조에 동의하는 범야권 전선이 아이젠코트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양상이다.
이번 총선에서 48석 의석을 얻은 반네타냐후 진영은 19석 아랍계 정당의 도움으로 의회 절반을 넘긴 67명의 추천을 확보해 아이젠코트를 총리 후보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의회 과반의 추천을 확보한 후보가 1순위 연정 구성권을 받으므로 아이젠코트의 차기 총리 등극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실각 위기가 커졌다. 네타냐후 총리의 우군이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은 이날 특정 총리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정 총리 후보 지지를 보류하라는 영적 지도자들의 지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종교학교 학생의 병역 면제 중단을 막지 못한 데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차기 정부를 구성할 총리 후보를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전체 120명의 의원 중 46명이 네타냐후 총리를, 67명은 아이젠코트 대표를 지지했으며 7명의 의원은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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