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이재명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 TF’ 청와대에 설치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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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청와대 내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직장인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를 운영해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난주 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임 실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24년 12월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임 실장 주도로 설치된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하고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수립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당내 기구와 같은 이름의 조직을 청와대 차원에서 다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임 실장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적용하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상관없이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한다.
임 실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이 예방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예식장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내던 중 공무원 B씨(55)가 자신을 쳐다봤다며 홧김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일로 각막염 등 눈에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달리다 보면 속도를 늦춰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번에 소개할 서울 광진구 ‘모아이 석상’ 코스가 그런 곳이다. 전통시장 네 곳을 지나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약 4㎞ 구간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떠오른 성수동 못지않게 전통시장 골목도 사람들로 북적인다. 속도를 내기보다는 시장 골목의 활기를 느끼며 여유롭게 달리자.
지하철 7호선 자양역 1번 출구 바로 앞에는 러너들을 위한 카페 ‘저스트런잇’(just run eat)이 있다. 이곳은 러너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보관함도 마련돼 있다. 다양한 먹거리 스티커가 붙어 있는 보관함에 짐을 맡기고 출발하면 된다. 저스트런잇에서 신양초교 사거리까지는 직진이다.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면 한강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시장인 자양한강전통시장이 나온다. 슬슬 시장을 구경하면서 조금 달리다 보면, 대로변이 나오고 건너편에 노룬산골목시장이 보인다.
노룬산골목시장은 지붕(캐노피)이 설치돼 있어 비가 내려도 문제가 없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빈대떡이나 파전을 노점 테이블에서 한가롭게 먹을 수도 있는 곳이다. 슬슬 달리다 보면 노룬산골목시장은 영동교골목시장으로 이어진다. 신기하게도 3곳의 전통시장은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다. 시장을 구경하면서 뛰기 때문에 여유 있게 달려야 한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1㎞ 정도 되는 지점에서 영동대교 북단 교차로와 이어지는 도로가 나온다. 전체적으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코스로 영동대교 북단 교차로 지점에서 뚝섬로 방향으로 길을 건너서 달리면 된다.
뚝섬로 쪽 인도를 뛰는 것이라서 역시 속도를 내기보다는 평소보다 여유 있게 안전히 달리는 것이 좋다. 800m 정도 지나면, 건너편에 또 시장이 보인다. 뚝도청춘시장이다. 중고물품을 파는 가게들을 보면서 달리다 보면 한강공원으로 진입하는 토끼굴이 나온다.
약 2.2㎞ 지점부터는 한강공원으로 이어진다. 체력이 남아 있다면 이 구간에서는 조금 속도를 높여도 좋다. 4개의 전통시장을 지나 달리면서 머리가 거대한 모아이 석상의 앞부분은 이미 다 그렸다. 한강공원을 뛰는 구간은 석상의 뒷부분이다. 약 2.9㎞ 지점에서 빨간 공중전화 부스가 등장한다. 모아이 석상의 뒷머리를 깔끔하게 직선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공중전화 부스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달려야 한다. 쭉 가다 보면 자양역과 이어지는 자벌레처럼 생긴 복합문화공간 ‘한강플플’이 보인다. 이제 골인 지점이 코앞이다.
한강공원을 나가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출발지이자 골인 지점인 ‘저스트런잇’ 도착!
이번 코스는 느림의 미학을 즐기며 전통시장 구경 같은 ‘펀런’을 원하는 러너에게 추천할 만한 코스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에게도 추천한다. 달리고 나서 다채로운 K전통시장 먹거리를 바로 즐길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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