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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세상 읽기]공적연금과 국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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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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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며칠 전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의 마지막 공식회의가 열렸다. 자문위는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회의 주제는 ‘공적연금과 국가 역할’이었다. 공적연금으로 괜찮은 노후보장 역할을 하기 위해, 그리고 재정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논의됐다.
어쩌다 보니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한편에서는 빠른 고령화 국면에서 결국 연금이란 것은 사회의 부를 큰 틀에서 재분배하는 것이니 출산과 고용, 기술혁신과 성장 같은 요소들을 개선시켜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 말한다. 특히 생애 후반기 고용의 질을 고르게 높이고, 이와 보조를 맞춰 연금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가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노후 최저선과 적정선을 지켜내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에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는 원천은 연금보험료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연금 재원으로 보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누진적 조세가 활용되고 있으니 말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바람직한 국가 역할은 연금 재정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하게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라 한다. 대표 제안이 기존 연금가입자들은 국민연금에 남겨두고, 새로운 가입자들은 계층 간, 세대 간 재분배 장치가 없는 새 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의 수명 증가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그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며, 고령화 국면에서 국가가 조세를 통해 재정을 보완하기보다는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을 깎아 대응해야 하며, 저소득층 노후보장은 공공부조를 강화해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내게는 두 입장의 간극을 줄일 재주도, 그럴 요량도 없다. 다만 공적연금에 관한 국가 역할을 말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나치게 높고 그 핵심 원인은 낮은 연금액에 있다. 국민연금액은 월평균 70만원 선에 불과하다. 21세기에 첨단기술로 먹고산다는 나라에서 노인빈곤율이 30~40%에 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분명하다. 둘째, 한국은 지금부터 약 30년 동안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터이다. 이 시기 노동과 복지 전반에 격변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린 이에 대응 혹은 적응(?)해야 한다. 셋째, 국내총생산(GDP)의 60%를 훌쩍 넘어버린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은 인구 격변기를 넘어 꽤 오래, 경우에 따라 2090년대까지도 연금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이란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지금의 인구 문제는 느린 인구정책은 물론 주거, 노동,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인구 고령화 여파를 국민들이 모두 떠안도록 하기에는 변화가 너무 가파르다. 이에 국가의 연금재정 역할은 국고지원을 포함해 좀 더 직접적인 것이 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연기금은 보험료와 국고지원 부담을 상당 기간 낮춰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자동조정장치를 넣어 연금액을 더 낮추는 것은 노후생활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낮아 기초연금을 크게 높이기도 어렵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받는 노인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낮출 순 없다. 다른 나라가 고령화와 연금을 연동시켜도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핀란드의 최저 보장 수준은 평균임금의 23%, 스웨덴은 31%에 달한다. 현세대든 미래세대든 모두가 노인이 된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적정 노후보장 원칙을 지키면서, 빠른 고령화라는 강을 다 같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서울시가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 약 7시간 동안 교통통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기간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교통통제 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오전 7시30분쯤 시공사 측인 현장 관계자로부터 유선으로 붕괴 위험 상황을 보고 받았다. 7시간 뒤인 오후 2시33분 사고 발생 시점까지 교통통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직후에야 경찰청 앞 교차로~충정로3가 교차로 등 사고지점 주변 교통통제에 나섰다.
철거공사는 지난해 4월30일 시작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철거 중인 고가차도 윗부분에서 파편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받았지만, 현장 점검과 방호망 설치를 했을뿐 교통통제는 요청하지 않았다.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피해가 늘었다. 사상자 6명 중 중상을 입은 서대문구청 직원 A씨는 고가 붕괴 직전 차량을 몰고 다리 아래를 지나다 사고를 당했다. 그는 철거 공사와 무관하게 선거 벽보 현장을 점검하러 가던 중이었다. A씨는 당시 차량을 덮친 구조물 잔해에서 탈출했으나 목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건널목은 KTX와 일반 열차 등이 차량 정비를 위해 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이기도 하다. 철거 공사 시작 후 교통 체증 관련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 서울시는 관련 민원에 “해당 구간은 교차로 통행 신호와 경의선 열차 통행이 중첩되는 구조로 열차 통과 시 차단 및 신호 운영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특수 구간”이라며 “여건을 고려해 고가 하부 교통체계 개선 등 보완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가는 열차까지 고려하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 아래 열차 통과 횟수는 하루 약 600회에 달했다. 사고 당일에도 고가 붕괴 약 5분 전 승객 42명을 태운 KTX 열차가 고가 아래를 지났고, 약 1분 전에는 무궁화호 열차가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시가 붕괴 징후를 감지하고도 코레일 등에 제때 알리지 않아 열차 운행 중지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철도·도로 등 통제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철거 현장은 다른 공사보다 더 위험 요소가 많고 사고 전에 단차가 발생하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교통 통제 요청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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