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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일본이 한국보다 빠르게 움직여”···‘트럼프 최측근’ 맥코믹 상원의원, 압박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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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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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측근인 공화당 데이브 맥코믹 미 상원의원이 한국의 대미투자 추진 속도가 일본보다 느리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재촉하는 가운데 미 정계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맥코믹 의원은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일본에 비해 조금 뒤처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느리고 신중하게만 접근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맥코믹 의원은 한국에서 만난 인사들에게 일본이 한국보다 일부 투자 분야에선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맥코믹 의원은 “전체 투자가 언제 완료될지는 추측해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연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하며 공식 문서상 ‘검토 착수’ 단계인 알래스카 LNG 개발에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일엔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며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계속 협상하고 있는 사안에 ‘상업적 합리성’ 판단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속도를 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맥코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자 한화 필리조선소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말의 무게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한국을 방문한 맥코믹 의원은 신속한 대미투자 이행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방한했다고도 밝혔다.
맥코믹 의원은 대미투자가 한국 정부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역동적인 경제 시장인 미국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의한 군함 10척 건조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확실히 모르겠다”면서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선박 건조 역량을 제공하는 것 역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선택지”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남겼다. 국내 기업의 군함 건조 여부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핵심으로 꼽힌다.
맥코믹 의원은 전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아 한화오션의 기술력과 한미 조선 협력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거제사업장에서 건조 중인 ‘울산급 배치-Ⅲ(충남급)’ 호위함 ‘평택함’에 승선해 함정 기술력을 직접 살폈다.
한편 맥코믹 의원은 이날 강신철 국방장관 면담 자리에서 ‘양국 간 정보 공유 문제’를 거론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국방 분야의 재산업화와 무인기(드론), 로봇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양국이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양국은 군사적 역량 측면에서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쿠팡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미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여기엔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맞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12일 “지난 1월 말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이 특수건강진단 전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공장은 10년 넘게 특수건강진단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킬레이션 주사를 맞혀왔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데, 회사가 혈중 납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피검사를 하고 투약을 했다는 것이다.
킬레이션 주사는 에데트산칼슘나트륨 제제 등을 정맥에 주사해 혈액 안의 중금속,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피로감, 어지러움, 전해질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정현 금속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은 “회사가 혈중 납 농도에 따라 주사를 맞을 대상자와 투약 횟수까지 정했고, 투약 후에도 검진 전에 다시 피검사를 해 수치가 높으면 추가로 주사를 맞게 했다”며 “노동자들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비타민 주사로 알았고, 효능이나 부작용은 몰랐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회사의 이 같은 행위가 정부의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동종 사업장 14곳을 기획감독하는 한편,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에는 킬레이션 투약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투약한 병원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류승헌 금속노조 DN오토모티브지회 사무장은 “병원에 가면 의사와 면담도 없이 바로 주사를 맞았다”며 “납을 배출하는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에는 노사정 추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확인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는 역학조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 보고를 받은 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가 전담기구까지 꾸려 관계성 범죄 대응에 나섰지만 스토킹과 가정폭력 관련 살인사건 2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피의자 중 1명은 가정폭력 재발위험이 높아 경찰이 ‘A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8분쯤 제주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A씨를 여러 차례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16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 시스템에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해 관리해왔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실시간 위치정보가 전달된다. 하지만 사건 당시 B씨는 갑작스러운 피습 탓에 착용 중이던 스마트워치를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이전 스토킹·폭력 신고 당시 사건이 현장에서 처리되면서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 송파구에서도 관계성 범죄로 인한 참극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날 장모 C씨를 살해하고 배우자 D씨(23)를 납치해 도주했다가 체포된 김모씨(26)에 대해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복무요원인 김씨는 지난 11일 D씨를 데려가려는 것을 C씨가 말려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접근금지’ 반년뿐 전자장치도 못 써
김씨는 앞서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돼 경찰이 요주의 인물로 관리해왔다. 김씨는 지난 8월 D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됐고, 부부의 거주지인 경기 수원권선경찰서가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8월22일 김씨에 대해 자택 퇴거·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리면서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방 보호시설에 머물던 D씨에게는 지난달 2일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
김씨에게 내려진 임시조치가 지난달 30일 끝났지만 경찰은 지난 6일에야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끝나기 전에 법원에 연장 신청할 수 있지만 한발 늦어 다시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당일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김씨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지 않았고 아내도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었다”며 “검토를 이어가다 지난 6일 재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가정폭력 혐의와 관련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지만 김씨가 주거지와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지난 1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불응해 13일로 미뤄진 사이에 장모 살해와 배우자 납치 범행이 벌어졌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토킹 가해자 잠정조치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돼 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는 전자장치 부착 규정이 없다. 접근금지를 포함하는 임시조치 연장 가능 기간도 스토킹 가해자는 최대 9개월이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는 6개월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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