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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철새 도래기 빼고 1회 조사”··· 환경단체, 새만금 해창갯벌 노선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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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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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시민환경단체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인 해창갯벌을 관통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새 이동·월동 시기 현지 조사를 제외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 핵심 서식지를 가로지르는 해창갯벌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생태 보전 중심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편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 절차”라고 주장했다. 사업 대상지인 해창갯벌 일대는 서해안 핵심 철새 서식지다. 멸종위기 1급 저어새는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 무리를 이루고, 같은 1급 황새는 초겨울까지 먹이활동을 이어간다. 겨울철에는 멸종위기 2급 큰기러기의 집단 잠자리로 이용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조류 개체 수가 가장 적은 시기인 2023년 7월 25~27일 단 한 차례만 현지 조사를 했다. 철새 이동과 월동이 집중되는 가을·겨울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사계절 조사를 통한 생태 영향 분석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며 “철새가 사실상 사라지는 시기에만 조사를 진행한 뒤 영향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문헌조사 부실과 저감 대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정보호종 39종 이상의 서식 사실이 적시됐지만 핵심 서식지 위치와 이동 경로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책으로 소규모 생태 휴식지 조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조류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서는 최소 500ｍ에서 1㎞ 이상의 완충구역이 필요하다”며 “현장 생태 조건을 외면한 탁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환경부가 조사 부실과 서식지 훼손 우려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국가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미 조성된 잼버리 방수제 도로와 남북도로를 활용하면 신규 도로 건설 없이도 교통 기능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국비 투입과 추가 생태 훼손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체서식지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운동본부는 “단순한 대체 공간 조성만으로는 갯벌 생태계 훼손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제 훼손되는 갯벌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해창갯벌 일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논란이 새만금 개발 정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여 년간 이어진 매립 중심 개발로 약 18조원 규모의 수산업 피해가 누적됐고,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신공항 역시 매년 200억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매립 중심 개발 기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미국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미군의 작전 계획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질의응답 세션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와 지역 안정 차원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중 전력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에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물론 여러 도전 과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긴 시간 대화했고, 최근 방미한 안규백 국방장관과도 논의했다고 밝힌 뒤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우리가 계속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군 장병들이 맡아온 군사 작전계획과 책임이 존중되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맹의 부담 분담 확대 측면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환영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작전 관행과 사기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날 청중석에 앉아 있다가 발언권을 얻은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능력을 배치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관점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앞서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로 2029년 1분기를 거론해 이르면 내년 전환을 원하는 한국과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동맹의 방위비 부담 분담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또 한번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부담 분담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담 분담에 소극적인 동맹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모범적인 동맹은 신속한 무기 판매, 심층적인 산업 기반 협력, 정보 공유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지만, 계속해서 무임승차하려는 자들은 분명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헤그세스 장관은 눈에 띄게 대중 강경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미·중 관계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헤그세스 장관이 발언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중국 대표단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브런슨 사령관의 ‘한국은 중국을 향한 단검’이란 표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출연한 자리에서 이 같은 표현을 써 중국 정부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으며, 한국 정부도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으로부터 직접 설명하란 요청을 받은 브런슨 사령관은 프로이센 출신의 군사 철학자 클레멘스가 한국을 ‘일본을 겨누는 단검’으로 비유한 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관점을 바꾸면 역내 다른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면서 “내가 학생들과 나눈 대화는 우리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관점들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맥락에서 한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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