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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퇴임 회견서 “여야 갈등 격해져 걱정…평의원 돌아가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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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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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로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는 우원식 의장이 28일 “여야 갈등이 점점 일상화돼 앞으로 국회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인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의장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히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큰 적도 많았지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중립을 여야 양편의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경우 당에서의 역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장을 하면서 국회와 한국 민주주의를 더 사랑하게 됐다”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겠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 의장은 “민주당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고, 그동안 민주당을 정말 민주당답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다”며 “복당 후 당원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성과에 대해 “역점 과제를 94.9% 달성했다”며 대표 사례로 국회 사회적 대화를 거론했다. 우 의장은 “노사 5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밖 노동자 보호 방안을 도출했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후반기에는 꼭 매듭지어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임기 중 가장 뜻깊은 일로 12·3 불법계엄 대응을, 가장 아쉬운 일로는 다시 있을지 모르는 불법계엄을 막을 개헌을 이뤄내지 못한 일을 꼽았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며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절차를 지킨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의 승인권을 받도록 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굉장히 후회스럽다”며 “후반기에는 개헌을 진척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후임 국회의장 후보자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에 선다고 항의한 적도 있고, 때로는 민주당 지지자에게 센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정파적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주의에 뭐가 이득인지 (생각하고) 확고한 민주주의라는 기준을 흔들리지 말고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방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기술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는 차세대 조기경보기 사업에서 미국 보잉사 대신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택했고, 노르웨이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유럽형 핵억제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 빅테크 규제를 넘어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서 자체 기술 생태계 육성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 중심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캐나다는 안보를 사실상 미국에 의존해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스웨덴 사브의 조기경보기 ‘글로벌아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보잉의 E-7 ‘웨지테일’도 유력 후보였지만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 등을 이유로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대한 북극권 영토 전역의 위협을 탐지하고 억제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브 역시 계약과 연계해 캐나다 내 연구개발 투자와 현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과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에 대한 반발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캐나다 방산 산업은 록히드마틴·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국 방산기업 의존도가 높았지만, 카니 정부는 최근 ‘메이드 인 캐나다’ 전략을 앞세우며 자국 방위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있다. 향후 10년간 국방 계약의 70%를 자국 기업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국산 전투기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기존에 체결한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88대 구매 계약을 축소하고,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 등 다른 기종을 병행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캐나다의 F-35 도입 지연 문제를 이유로 양국 공동 국방자문기구(PJBD) 참여를 중단했다. 1940년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미 국방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안보보다 국내 정치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유럽 안보를 미국 중심에서 역내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흐름도 선명해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최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유럽형 ‘확장 핵억제’ 구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노르웨이가 프랑스의 ‘선진 핵억지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퇴레 총리 역시 “프랑스가 자국 핵전력이 유럽 안보와 억지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노르웨이도 폴란드·영국·독일·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자체 핵억지 체계를 강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프랑스 핵억제 전략 개편안을 발표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춘 유럽형 안보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핵 사용 최종 결정권은 프랑스 대통령에게만 있다”며 나토식 핵 공유 모델과는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는 핵전략 협의체 구성, 프랑스 핵훈련 참여, 정보 공유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 등이 초기부터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핀란드와 발트 3국, 루마니아 등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러시아와 북극해를 맞대고 있는 노르웨이까지 가세하면서 북유럽 안보 협력 축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지만 EU 회원국은 아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이날 침략 발생 시 상호 방위 조항을 담은 별도의 방위 협정도 체결했다.
유럽의 ‘탈미국’ 흐름은 기술 분야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데 집중했던 EU가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유럽 자체 기술 생태계를 직접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 기술 의존 자체를 안보·경제 리스크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27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와 유럽산 클라우드·인공지능(AI) 서비스 우대 정책을 담은 ‘유럽 기술 주권 전략’을 마련 중이다. 초안에는 “지정학·지경학 경쟁 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디지털 인프라를 유럽 내부 역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EU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통해 향후 5~7년 안에 유럽 내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럽산 AI·클라우드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EU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EU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과의 외교 갈등이나 통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핵심 클라우드·AI 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 내부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외국 기업이 사실상 서비스를 통제하면서 유럽 기업처럼 포장하는 이른바 ‘주권 세탁’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통제권, 공급망, AI 데이터 처리, 서버 위치, 사이버보안 수준 등을 기준으로 ‘기술 주권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공급망 독립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반도체법’ 개정판을 준비하며 유럽 내 반도체 설계·생산 역량 확대에 나섰다.
다만 EU는 이번 전략이 미국과의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보호주의가 아니라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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