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한국인조회수 “비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 5년이 골든타임···거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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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한국인조회수 비수도권 지역에 유입된 인구가 5년 내 정착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 인구 증가, 성장을 위한 정책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파급 효과가 큰 거점에 압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투자’ 보고서를 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늘면 그해 지역 전체 인구가 0.306% 증가했다. 지역 전체 인구 증가 효과는 매년 확대돼 4년 후 0.4%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약 5년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6년 차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효과 추정치가 급격히 작아지며 소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된 자원을 모든 지역에 얇고 넓게 배분하면 개별 지역의 투입 규모가 작아져 5년의 골든타임 안에 정착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 정책은 균등 배분에서 벗어나 정착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거점에 경제적 유인(일자리·소득·주거)과 비경제적 정주 여건(교육·돌봄·생활서비스)을 결합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했다.
특히 한 번의 대규모 투자로 끝낼 것이 아니라, 5년의 골든타임이 지나 효과가 사그라들기 전에 다음 투자를 겹쳐 넣어 유입의 물결이 끊기지 않고 파도처럼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흩어진 여력을 거점에 모아 집중하고 유입과 정착이 다시 새로운 유입을 부르도록 정책 충격을 연속해 유입-정착-재유입이 반복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5극 3특 체제, 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초광역 성장거점 형성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간 나눠먹기식 배치가 아니라, 이미 공공기관 집적과 정주 기반을 갖춘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 거점으로 삼아 전략산업·연구 교육·주거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봤다.
김준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반을 바꾸는 촉매를 5년의 골든타임 안에 투입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며 “한정된 정책자원을 모든 지역에 얇게 흩뿌리기보다, 정착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거점에 압도적으로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