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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철새 도래기 빼고 1회 조사”··· 환경단체, 새만금 해창갯벌 노선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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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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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시민환경단체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인 해창갯벌을 관통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새 이동·월동 시기 현지 조사를 제외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 핵심 서식지를 가로지르는 해창갯벌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생태 보전 중심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편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 절차”라고 주장했다. 사업 대상지인 해창갯벌 일대는 서해안 핵심 철새 서식지다. 멸종위기 1급 저어새는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 무리를 이루고, 같은 1급 황새는 초겨울까지 먹이활동을 이어간다. 겨울철에는 멸종위기 2급 큰기러기의 집단 잠자리로 이용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조류 개체 수가 가장 적은 시기인 2023년 7월 25~27일 단 한 차례만 현지 조사를 했다. 철새 이동과 월동이 집중되는 가을·겨울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사계절 조사를 통한 생태 영향 분석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며 “철새가 사실상 사라지는 시기에만 조사를 진행한 뒤 영향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문헌조사 부실과 저감 대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정보호종 39종 이상의 서식 사실이 적시됐지만 핵심 서식지 위치와 이동 경로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책으로 소규모 생태 휴식지 조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조류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서는 최소 500ｍ에서 1㎞ 이상의 완충구역이 필요하다”며 “현장 생태 조건을 외면한 탁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환경부가 조사 부실과 서식지 훼손 우려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국가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미 조성된 잼버리 방수제 도로와 남북도로를 활용하면 신규 도로 건설 없이도 교통 기능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국비 투입과 추가 생태 훼손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체서식지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운동본부는 “단순한 대체 공간 조성만으로는 갯벌 생태계 훼손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제 훼손되는 갯벌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해창갯벌 일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논란이 새만금 개발 정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여 년간 이어진 매립 중심 개발로 약 18조원 규모의 수산업 피해가 누적됐고,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신공항 역시 매년 200억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매립 중심 개발 기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아르헨티나의 원로 인권운동가인 아돌포 페레스 에스키벨(94·사진)이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8일간의 단식투쟁에 나선다.
에스키벨은 기독교 단체 ‘민주주의·생명·공동선을 위한 연합’과 함께 2~9일(현지시간) 8일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5월 광장’에서 전국 단식 및 기도 운동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해 전국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며, 아르헨티나의 양대 노동단체인 CTA를 비롯해 사회단체·인권단체·종교 공동체 등이 동참한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기아와 사회적 배제, 폭력, 분열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회 정의와 환경 정의를 바탕으로 평화를 건설해야 한다”며 “단식은 사회 위기의 결과를 겪고 있는 이들과의 연대이자 현실을 고발하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1931년생인 에스키벨은 1970년대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정권의 인권 탄압에 맞선 인물이다.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평화와 정의 재단(SERPAJ)’을 이끌며 정치적 탄압과 실종자 문제, 인권 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에스키벨을 눈엣가시로 여겼던 독재정권은 그를 체포·구금하고 고문했지만, 앰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의 거센 항의로 14개월 만에 석방했다. 1980년 노벨위원회는 “에스키벨의 용감한 비폭력 투쟁은 아르헨티나 폭력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췄다”며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 에스키벨은 2000년 방한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에스키벨은 최근까지도 밀레이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밀레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지출·연금 삭감, 국유기업 민영화, 대학 예산 축소 등이 빈곤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약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군사 쿠데타 50주년을 앞두고 “이 정부가 파괴하고 있는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밀레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두고는 “북미 제국의 하인”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2년 반 동안 고강도의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화 정책을 펼쳐온 밀레이 정부는 최근 지지율 하락에 고전 중이다. 아틀라스인텔 등 일부 여론조사에서 밀레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0%대 중반, 부정 평가는 60% 안팎에 달했다. 이에 더해 경제지표 악화,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부패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2027년 대선에서 밀레이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도 현지 언론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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